정부가 급격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외환시장안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은행들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원화부채 제외)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부과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은행부과금 도입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해 대외부문의 충격에 대비한 우리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선물환포지션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과세 탄력 세율 제도도입과 더불어 부담금 제도를 도입해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과도한 차입 억제,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외채 구조 개선,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과거 금융위기를 유발했던 자본유출입 변동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외화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외채 구조를 장기화해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시 자본의 급격한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한편 외화자금시장 경색시 부담금 적립금을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공급 재원으로 활용해 위기 대응 능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의 우려가 해소되는 경우 국내 통화, 외환정책 운영의 부담도 완화돼 거시경제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난영 기자 yo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