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증원 계획 발표…서울중앙지검 검사 15명↑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법무부가 올해 검사 인원을 늘리면서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에 평검사 15명을 증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5일 올해 검사 40명이 증원된다는 골자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평검사 15명이 증원돼 현재 255명에서 270명으로 정원이 변경된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부터 '사법농단 의혹' 수사까지 굵직한 사건들이 서울중앙지검에 쏠리는 상황 등을 고려해 인력을 추가 배치한 것으로 여겨진다.

오는 3월 1일 새로 세워지는 수원고검에는 늘어난 40명 중 검사장 1명과 고검 검사 3명이 배정됐다. 전체 인원은 검사장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울고검은 기존에 86명에서 75명으로 고검 검사 인원이 11명 줄어들었다.

또 수원고검이 신설되면서 고검장급은 7명, 검사장급은 32명으로 한 자리씩 증가했다.

이 밖에 늘어난 나머지 36명은 의정부지검과 수원지검 각 4명, 서울북부지검 3명, 서울동부지검 2명이 늘어나는 등 각 지검 및 지청으로 배정됐다. 부산지검은 9명이 줄어드는 등 각 지검 및 지청 간 정원에도 변동이 일었다.

이는 2014년 검사 정원을 350명 늘리는 검사정원법 일부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검사 증원을 해온 데 의한 것이다. 이로써 전국 검사는 검사정원법 규정에 의거해 총 2292명이 됐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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