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여야 복지위서 "정부, 근본적 재발 방지책 촉구" 한 목소리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안타까운 일을 당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촉구에 입을 모았다.

여야는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 이번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라 보고, 사전적 예방과 지속적 치료가 진행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복지위는 임 교수 사망 사건에 대한 경위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받은 이후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긴급 현안 질의를 시행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임세원 교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병원 밖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상진 한국당 의원은 의사 출신이라는 전력을 살려 보다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일방적인 폭력에 의한 희생이라면 법적 처벌로 해결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신과 환자는 질병을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느냐에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도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을 보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대책이 없다"며 "이번 사건의 해결책은 환자에 대한 치료권 보장, 안전한 의료 환경, 환자에 대한 인식 등 세 개 범주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임세원 교수 사망의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정신 건강에 투자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은 결과"이라며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고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여야는 이번 사건을 두고 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와 신규인력 확충,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등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결국 예산과 법의 문제"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대상국이 2011년 기준 평균 5.0%를 정신보건 예산에 썼는데 우리나라는 0.3% 수준이다. 턱 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단 입장을 전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들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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