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오는 11일 출석 입장 밝혀…두 전직 대법관 조사 받은 ‘15충 조사실’서 공방전 치를까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 조사를 사흘 앞두고 혐의 입증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다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 당일 청사 안전 조치 등도 미리 마련하고 있다.

8일 검찰에 의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15층 조사실에서 치러질 것으로 여겨진다.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법원행정처장 출신의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들의 조사도 이 곳에서 실시됐다.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실무 담당자인 부부장검사들이 직접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부장검사들은 조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수사를 지휘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각종 관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여겨진 만큼 조사량이 방대해 여러 명의 검사들이 동원될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는 검찰이 그간 진행해 온 조사 내용을 토대로 양 전 대법원장 입장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먼저 검찰에 불려나온 박·고 전 대법관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의견을 밝힌 만큼 양 전 대법원장도 이와 비슷한 태도를 취할 것이란 분석이 대두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 당일 시위자 등이 몰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안전 조치를 꾸리고 있다. 지난해 3월 이명박 전 대통령 출석 당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 조사는 장기전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원하지 않을 경우 심야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며, 주말 재소환 여부도 당일 조사 후 가름하겠단 의견이다.

이후 두 번째 조사부터는 안전상황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될 방침이다. 박·고 전 대법관 역시 첫 출석은 공개했으나 이후에는 비공개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고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양 전 대법원장 조사에 앞서 이들을 다시 불러 추가로 확인 작업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두 전직 대법관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해 12월 7일 이후 한 달여만에 검찰에 재소환된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언급되는 현직 대법관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 조사를 진행했다. 권순일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은 지난해 11월에 조사에 임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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