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오는 11일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혐의가 방대한 만큼 장시간에 걸쳐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는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4일 "양 전 대법원장 혐의 관련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돼 더 이상 조사를 미룰 필요가 없다고 봤다"며 "조사 범위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들 혐의 대부분을 합친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량이 물리적으로 일과 중에 끝낼 정도가 아니다. 한 회에 끝나긴 어렵다. 앞서 두 전직 대법관들도 몇 차례 조사를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물을 문제는 훨씬 범위가 넓다"고 설명했다.

조사 방법에 관해선 "통상의 범죄 혐의 수사 방식과 전례에 따를 것"이라며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필요한 예우는 당연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당시 예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여겨진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은 법적으로 특별한 보안 조건을 갖추도록 규정돼 있지만 전직 대법원장은 없다"면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큰 점을 감안해 최대한 필요한 조치는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수사 방식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며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비공개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와 함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추가 기소도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을 1월 중순에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며 "다만 양 전 대법원장 조사와 연동돼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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