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간의 다툼으로 은행 설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신한은행이 인천시금고 선정과 관련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이면계약’과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시금고의 출연금 규모 및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아 각종 의혹과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출연금 성격의 ‘협력 사업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인천시청과 신한은행은 합법적인 결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인천경실련과의 진실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공방을 알아본다.

6조 원 규모의 인천시금고 경쟁에서 신한은행이 웃었다. 신한은행은 ‘금융기관 신용도’ ‘시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능력’ 등 각 분야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선정과정과 시기를 놓고 말들이 무성하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의구심을 나타내기는 마찬가지다. 시금고 경쟁이 지난 7월 시의회에서 ‘출연금 공개’ 요구가 나오면서 본격화됐고,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신한은행이 과거 시금고 제안서에 적어낸 출연금 규모의 공개를 주문했다.

인천경실련도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밝혀줄 것을 재차 주문하고 나섰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시가 지난 달 13일 신한은행을 제1 시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하면서 ‘지역사회 기여’의 명목으로 250억 원의 출연금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시가 공개하지 않았던 금품 기부 약속이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으로부터 출연금 외에 ‘협력 사업비’ 명목으로 108억 원을 더 받기로 한 것.

시와 신한은행이 일종의 ‘이면 계약’을 체결해 시금고 지정에 따른 총 출연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은 셈이 된 것이다.


협력 사업비 공개 안 해

더욱이 협력 사업비의 경우 그동안의 관례로 볼 때 송영길 인천시장이 추진하는 행사·이벤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높아 결국 ‘쌈짓돈’을 몰래 챙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행정안전부 예규의 취지에 비춰볼 때, 인천시는 출연금과 함께 ‘협력 사업비’도 당연히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며 “결국 전임시장 시절 시금고의 출연금 규모 및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아 각종 의혹과 논란이 야기된 것과 마찬가지로 현임 시장도 출연금 성격의 ‘협력 사업비’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지적한다.

인천경실련은 이어 “인천시는 우선 금고지정 금융기관이 제안서에서 밝힌 출연금은 물론 협력사업 관련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했어야 했다”며 “자칫 공개하지 않고 추진되는 인천시와 금고지정 금융기관이 조율 중이라는 협력사업의 종류와 후원 규모를 두고 정치적인 각종 의혹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천시금고 선정과 관련 다른 의혹도 제기했다. 용도변경 불허로 공사가 중단된 송도국제도시 동북아트레이드타워 공사 재기 과정에서 대주단인 신한은행의 관계가 이번 선정에 영향을 끼친 개연성이 있다는 것.

신한은행이 공사 재개와 관련 사업성이 없음에도 대출금 회수 연기 및 추가 PF에 적극 협조한 것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사재기과정에서 충분한 개연성이 있고, 이것이 시금고 선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신한은행의 시금고 지정과 관련된 논란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금고지정 심의와 관련된 제반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이어서 공개하지 않았을 뿐 합법적으로 결정된 일”이라며 “협력 사업비 지급 약속은 앞으로 시가 진행하는 각종 행사나 이벤트에 신한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해 협찬금을 내놓기로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특혜라는 것은)말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혜 없다 vs 오해 소지 충분

신한은행 관계자는 또 “(특혜는)말도 안 된다. 인천시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사측으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출연금은 당연히 공개하지만 협력 사업비는 은행이 결정할 문제”라며 “현재 신한은행과 협력사업의 종류와 후원규모 등에 대해 조율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실련 측은 “전임시장 시절 시금고 절차를 앞두고 인천시의회가 금고운용을 문제 삼아 출연금등의 지출내역 공개를 요구한 바 있는데, 또 다시 이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범희 기자] skycros@dailypot.co.kr

이범희 기자 skycros@da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