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1위 현대건설이 2007년에 이어 올 상반기 산재사망자 1위의 오명을 썼다. 현대건설 근로자 사망자수는 올 상반기 6명으로 10대 건설회사 사망재해자(21명)의 35%를 차지했다. 현대건설은 2007년에도 10대 건설사 총 38건의 사망재해 중 38%(10건)를 차지해 당시 1위에 올랐다. 또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총 사망자 45명의 32.4%를 차지했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안전보건정책과에서 발표한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10대 건설업체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건설현장 사망자 총 232명 중 9%를 차지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10대 건설사 사망재해 발생현황을 알아본다.

이정선 국회의원(한나라당)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07년~2010년 6월까지 10대 건설사 현장 사망자 발생현황’에 따르면 국내 시공 능력평가 10대 건설업체(대한건설협회 기준)의 건설현장 141곳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며 154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최근 4년간 10대 건설사의 사망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7년 38건이었던 사망재해가 2009년 50건으로 24% 증가했다. 사망자 또한 2007년 45명에서 2009년 56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21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해 21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상위 건설업체일수록 사망재해 높아

10대 건설사 중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시공능력 상위 업체가 사망재해도 나란히 1, 2위를 차지해 대형건설사의 안전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에서는 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1건의 사망재해가 발생, 5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10대 건설사 사망재해의 37%를 차지했다.

3위 GS건설은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무려 15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8명이 추락으로 사망했으며 붕괴로 5명, 협착(감김, 끼임)으로 2명이 사망했다.

때문에 GS건설은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노동건강연대, 진보신당,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의 ‘2010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 1위로 선정되는 씁쓸함을 보여줬다. 또한 지난 10월 6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서교자이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2대가 충돌해 타워크레인 기사 문 모(46)씨가 15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에서 추락해 숨졌고, 공사장 인부 정 모(34)씨가 낙하물에 맞아 숨졌다.

건설사 순위별로 올 상반기 건설재해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현대건설 6명, 대우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각 2명, 현대산업개발 0명, 롯데건설, SK건설 각 2명이며 두산건설이 1명으로 총 21명이다. 올 6개월 간 각 건설사의 건설현장에서 2명 꼴로 근로자가 사망한 셈이다.


10대 건설사 무혐의 처분율도 상위

2007년 우원식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조사한 자료 ‘건설업체 사망사건의 검찰기소율’을 보면 10대 대형건설업체들의 산업재해 사망에 대한 무혐의 처분율은 50%였다.

이에 노동부 관계자는 “대기업일수록 산업재해 율을 낮추려 검찰 수사에 변호사를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며 “산재가 재해당사자의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해당 지자체에서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 처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건설사의 책임정도나 고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과징금부과 선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이는 정부조달사업 입찰심사 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건설회사의 부실로 인한 산재사망이 입증이 될 경우 10배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하지만 직접 원인이 건설사에 없다고 ‘혐의 없음’판결이 나면 사망재해도 단순부상재해와 같이 재해 1건으로 환산 처리된다. 건설업체가 법정공방을 통해‘무혐의 처분’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끊이지 않는 안전불감증

하지만 연중행사처럼 매년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근로자 수치는 ‘안전불감증’을 의심케 한다.

건설업 종사자들은 “중층 하도급구조와 불안정노동으로 인한 노동 강도강화가 문제”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종사자들은 “건설회사가 경제적인 이유로 중장비 관리감독 엔지니어를 두고 있지 않아 기계의 문제점이나 노후화 등을 미리 파악 못해 대형사고가 난다”고 지적했다.

한 건설노조 관계자는 “공사기간 단축에 의한 건설작업장 노동력을 혹사시키는 점 또한 사고의 요인”이라며 “대형건설회사에서 하도급업체 관리 등 안전관리에 소홀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정선 의원은 “2010년 국정감사에서 건설업계 1,2위인 현대·대우건설의 대표들을 증인으로 불러 건설현장의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고강도 대책을 수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 1월부터 자율안전점검제도가 시행됐다. 국토해양부가 정기적으로 공사현장에 나가 검사하던 것을 시행사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국토부에 매 반기마다 보고만 하면 되는 제도다. 이 때문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지적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박주리 기자] park4721@dailypot.co.kr

박주리 기자 park4721@dailyp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