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이혼률이 높아지면서 이혼소송시 가장 쟁점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재산분할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재산분할은 유책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범위나 비율 등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해람의 이혼전문변호사인 김도윤 대표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 사항은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다. 재산분할 범위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중요하며 재산형성 과정에 있어서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다르다”라며 “재산분할의 범위, 재산형성 과정의 기여도 입증은 개인이 힘들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현재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서로 협력해 축적한 재산에 대한 분배로 법률상으로는 재산분할 비율에 대한 판단기준을 혼인기간, 배우자의 경제력,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등으로 보고 있다. 결국 법률상 적합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법무법인 해람은 상담자의 이혼 사유에 따라 맞춤형 무료 법률상담을 1:1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해당 상담에서 가장 많은 상담이 이루어 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들이다. 또한 해람의 홀로서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해람은 서울 서초, 수원, 인천, 부산 지역에 분사무소를 통해서도 이혼소송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