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최상위 구와 최하위 구의 편차가 37.8%p인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서울시 행정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는 서초구와 중구가 53.4%로 1위를 차지했다.
순위별로는 ▲강남구 53.3% ▲종로구 47.4% ▲용산구 41.1% ▲송파구 39% ▲영등포구 37.9% ▲성동구 34.1% ▲마포구 31.5% ▲강동구 31%가 상위 10개구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노원구는 15.6%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성북구 19.6% ▲관악구 19.4% ▲중랑구 19% ▲도봉구 18.5% ▲은평구 18% ▲강북구 17.6% 등도 상위권 자치구와의 편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자립도는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며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5개 자치구 전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6년 28.5%에서 2017년 27.6%, 2018년 30.0%로 과거에 비해 20% 정도 낮아진 수치다. 복지비용 증가로 인해 예산규모가 늘어나면서 자립도가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김 시의원은 "최근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라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등 서울시와 자치구의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