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공문으로 서류조사 실시
조사 결과 불법성 정황 포착한 듯
불법 관련 최종판단 연내 나올 듯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불법적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현장 실태조사를 지난주 마무리하고, 현재 추가로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공익법인팀과 감사팀 등 7명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추가자료 확보와 조사 연장의 필요성 등으로 19일부터 21일까지 조사기간을 한 차례 늘린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4일 "나가서 하는 건 일단 지난 주로 마무리했다"며 "필요한 게 있으면 공문으로 주고받는 형태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 절차는 올해 안에 마무리 할 것 같고 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검토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유총의 불법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우리가 발견한 부분이 어떤 것에 위반되고 무엇이 문제인지 등을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법률 자문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한유총의 불법성이 확인된 게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정황 정도"라고 했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 통과 저지를 위해 국회의원을 상대로 불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지난달 총궐기대회에서 교사·학부모를 강제동원했다는 의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처음학교로' 미가입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실태조사 결과 불법성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사단법인 설립 승인 취소를 할 방침이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