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I-PIN)이 부정 발급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방통위가 아이핀 발급시 본인확인 수단에서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 카드)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6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기프트카드를 타인 명의로 등록해 아이핀 1만1280개를 부정발급 받은 뒤 게임사이트 등에 팔아넘긴 일당을 적발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본인인증이 필요한 아이핀을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금융위와 협의해 기프트 카드를 아이핀 본인확인 수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는 경찰이 수사 중인 아이핀 부정 발급 사건은 모 카드사의 기프트카드 내부 관리 허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진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 과장은 “기본적으로 아이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카드사가 본인 확인절차를 명확히 수행하지 않고 카드 명의자를 변경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수사과정에서 부정발급된 것으로 확인된 4700여 개의 아이핀에 대해 지난 4일자로 사용중지 조치를 취했다. 수사당국과 공조해 부정 발급된 아이핀에 대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또 아이핀 부정발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이핀 도용 확인절차’를 인터넷에서 구현해 이용자가 자신 명의로 발급된 아이핀을 확인하고 부정 발급된 아이핀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정 발급된 아이핀으로 가입된 웹사이트 계정도 사용 중지토록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오상진 과장은 “이번에 불법 도용된 아이핀은 5000개 수준으로 심각성은 인정하지만 기존의 주민번호 오남용 사례에 비하면 양호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이핀을 더욱 안전한 제도로 발전시켜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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