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대법원 전자법정 사업 등과 관련해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 직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입찰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입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법원행정처 직원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체포했다.

검찰은 체포한 3명을 포함해 이들보다 뇌물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직원 1명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법원의 정보화사업 관련 입찰 특혜를 받은 납품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직원 남모씨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 액수는 최대 억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 씨는 지난 13일 입찰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검찰은 애초 의뢰된 인물들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손 과장이 범행에 관여된 사실을 추가로 파악해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 정보화사업 관련 감사를 진행한 결과, 현직 직원이 특정 회사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확인했다. 행정처에 따르면 특혜를 받은 곳은 남 씨가 아내 명의로 세운 가족 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회사는 지난 2009년 이후 실물화상기 구매 등 법원의 정보화사업 관련 수주과정에서 특혜를 지속적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까지 전자법정사업 등을 수주하면서 약 236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에 행정처는 특혜 제공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전산 공무원인 강 과장 등 과장 1명과 행정관 2명에 대한 중징계를 결의하고, 직위 해제를 조치했다. 아울러 해당 의혹에 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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