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속적인 위조 상품 수출 단속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지재권침해물품 수출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청장 윤영선)이 11일 발표한 ‘2009년도 일본 세관의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수출된 물품의 비중이 2008년 12.4%에서 2009년 6.8%로 크게 감소했다.

종전 한국은 지난 2005년 이전까지 일본에서 지재권 침해물품 수출국 1위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지재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주기적으로 전청 차원의 위조상품 특별단속을 시행, 2005년 44.9%, 2006년 44.5%, 2007년 20.0%, 2008년 12.4%, 2009년 6.8%로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 한·중·일 세관 간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위조 상품 적발정보 교환 프로젝트(Fake Zero Project)에 따라 일본세관에서 적발된 정보를 입수, 수출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09년 8월부터는 국제우편물을 통해 반출되는 지재권 위반 물품에 대해 민·관 합동 상시단속체제를 구축, 위조 상품 선별 검사를 강화해 ‘짝퉁 수출국’이라는 국가 이미지를 개선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결과가 그 동안 지재권 보호 활동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향후 한·일 간 통상 협의 등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