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채웅보험개발원장 “외산차 등 보험안정화에 총력”
정채웅보험개발원장 “외산차 등 보험안정화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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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4-27 09:36
  • 승인 2010.04.27 09:36
  • 호수 835
  •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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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산차 등의 보험료 형평성을 제고,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에 적극 나서겠다."

정채웅 보험개발원장은 지난 4월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는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한 문제로 여기는 자동차보험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외산차 증가에 대응해 차량담보의 적정가액을 제공함으로써 외산차 손해율 안정화와 계약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외산차 수리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수리비 문제 때문"이라며 “수리는 대부분 딜러들이 직영하는 공장에서 취급하고 있어 일반 정비공장과 부품수입업자와 경쟁이 없고, 부품가격과 표준작업시간 등에 관한 정보를 수리업자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비 확인과 적정한 손해사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 정 원장은 “외산차 수리공임 산출기준 표준화를 유도해 외산차 공임적정화 토대를 마련하고 외산차 비순정부품 사용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외산차 대차료 지급현황 및 해외사례 조사를 기초로 현재 불합리한 외산차 대차료 지급문제를 분석, 대차료 지급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중국 상용차의 국내진입이 확정, 향후 승용차 진입이 예정됨에 따라 중국산 상용차량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관련정보를 공개해 차량설계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요율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요율차등화를 위해 수리비 평가결과 발표를 정례화해 현재 GM대우 차량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신차 출시 이전 평가체제를 전 제작사로 확대, 차량설계 개선과 수리비 경감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0년 출시 신차(12개)에 대해 RCAR 기준(15Km/h)의 충돌시험 및 구조평가를 실시해 요율차등화 기초자료를 집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기술연구소 연수동 증축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원장은 “외산차 증가와 전기차 등 차량 손해사정에 대한 전문적 교육 수요 증대에 따라 자동차기술연구소 연수동 증축을 업계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일선현장에서 의무보험 가입사실 확인이 가능토록 휴대용 단말기(PDA)시스템을 구축해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자동차사고 개연성이 높은 대포차 운행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보증보험 신상품 개발과 관련 정 원장은 “대한주택보증에서 전담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시장의 개방에 맞춰 보험사가 취급하는 분양보증보험상품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라며 “신용등급별 요율차등제도의 적정성 분석과 상품별로 상이한 할인할증 체계의 합리적 정비 등 요율체계를 선진화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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