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지자체 최초 출범 후 10년 기록 담은 백서 발간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서울시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분야를 수사하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이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사경은 2008년 결성된 지자체 최초 수사전담 특별조직이다. 17개 광역시·도 특사경 중 유일하게 국 단위 체제(행정1부시장 산하 소속)를 갖추고 있다.
민사경은 10년간 1만505건(인지수사 4367건, 고발수사 6138건)에 걸쳐 1만1850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1만1846명을 검찰로 송치, 기소율은 93.7%다.
민사경은 폐수 무단방류 최초 구속사건을 시작으로 통화불능 유도프로그램(일명 대포킬러)을 통한 불법전단지 무력화,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 60명 대거 형사입건, 사회복지법인 비리수사 등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민사경은 출범 당시 식품·보건·환경 등 5개 분야로 출발했지만 이후 대부업·다단계·부동산·사회복지·의료법 등을 포함한 16개 분야를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산하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지자체 최초로 문을 열어 보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증거매체를 활용한 증거수집과 분석이 가능해졌다.
올해부터는 부동산수사팀(1월)과 사회복지수사팀(8월)을 신설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신규 분야를 선제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민사경은 밝혔다.
시는 민사경의 10년간 주요 수사 활동과 성과, 사례와 통계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민사경 소개·변천사, 주요 수사활동·수사사례, 과학수사시스템 구축, 수사역량 제고 등 7장으로 구성됐다.
백서는 서울시·자치구와 전국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 공공도서관 등에 올 연말까지 배포된다. 전자책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누구나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다.
민사경은 또 이날 오후 2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시·구 특별사법경찰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서울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800여명 중 150여명이 모여 수사 경험을 공유한다. 박재억 서울시 법률자문검사의 인권친화적 수사실무 특강을 포비롯해 수사실무 교육, 우수 수사사례 발표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안승대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민생사법경찰 백서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지난 10년의 기록"이라며 "앞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특별사법경찰은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민생사범을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