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서민 민생예산 보장하라”

지난 12월 15일 내년 예산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본청 앞에서 야4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생예산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결의대회를 마친 후 모두들 제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내년 장애인 관련 예산 편성에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일부 장애인들은 휠체어에서 내려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생존의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경찰과 국회 경호원들이 이들의 진입을 막았다. 큰 충돌 없이 장애인들이 떠나 마무리가 됐다. 영하의 추위에 떨며 국회를 향해 외치던 그들의 함성엔 이유가 있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에 따르면 장애인 차량 LPG 지원예산을 올해의 1105억원에서 73억원으로 삭감했다. 저상버스 관련 예산도 442억원에서 117억원으로 26%를 줄였다.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30억원 전액 삭감됐다. 또한 장애인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금액도 45억원 전액 삭감됐다. 그리고 장애어린이를 위한 무상보육 지원예산은 27억원으로 5.6% 삭감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도 92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후퇴하며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때문에 장애인들이 반발한 것이다.

서민 복지 예산도 축소될 전망이다. 일시적 폐업 휴업자 등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일시적 폐업, 휴업자 등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산 4181억원도 전액 삭감될 예정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보육시설 신축이 필요하지만 이도 74%로 축소 편성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451억원이 삭감돼 다가오는 겨울방학에 끼니를 거르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 노령 연금도 전액 삭감될 전망이다.

시민 A씨는 “복지예산은 줄고, 4대강 예산은 천만학적인 숫자로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는 개발에만 관심이 있고, 국민 복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복지예산을 늘려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펼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진·글 - 맹철영 기자] photo@dailysun.co.kr

맹철영 기자 photo@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