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지수를 나라별로 평가한 보고서가 나왔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덴마크, 스웨덴, 부탄 등의 나라들이 10위권 안을 차지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102위를 차지했다. 175개 나라 중에 하위그룹에 포함됐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행복한 삶 보다는 어려운 사회 속에서 삶을 지탱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그 돌파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필자 역시 그 해법을 위한 방안을 서술해본다.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바로 세금이 많다는 것이다.

덴마크의 조세 부담률은 47%로 매우 높다.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의 평균 조세 부담률은 35%에 달한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위에 열거한 세금을 많이 내는 국가들은 그 재원으로 전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은퇴이후 따로 연금을 준비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연금을 지급하며 의료보장도 각 개인의 부담이 적거나 없기도 한다.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지급하는 실업 수당도 이전 소득대비 높은 수준을 지급하며 지급하는 기간도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까지 충분한 기간을 보장 한다.

월 소득이 100만원이라고 하자. 그럼 우리나라는 100만원에서 20%는 세금으로 내고 80만원으로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의료비 준비도 해야 하고, 집도 사야하며, 자녀 대학 및 사교육도 시켜야 한다.

반면 덴마크의 경우 100만원에서 45%는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55만원으로 주택 구입 등을 하면 되는 것이다.

결국 높은 조세 부담률이 높은 국민들은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다.

우리나라도 점차 복지국가의 형태를 가지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필자의 바람이지만 현실에서는 너무나도 먼 미래의 일 일 것이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바로 내 소득에서 국가에서 원천 징수하는 세금에 내 스스로 세금 형태의 저축을 따로 하면 된다. 예를 들어 내 소득의 10%는 노후 준비를 위해 빼놓고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 7%정도는 보험을 가입해서 활용한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내 노후 준비와 의료비 지출 부담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과 결합하여 복지 국가들의 국민들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공무원들이 노후까지도 안정적으로 생활 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특히 노후에 수령하는 연금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연금을 많이 받는 것만 생각하고 또 비판할 뿐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소득대비 17%를 연금재원으로 원천징수 되는 것은 얘기하지 않는다.

비록 8.5%는 국가가 내주며 국민연금 산정방식보다 더 매력적인 산정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핵심적인 부분은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재직하면서 연금 재원을 만들어 갔기 때문에 의미 있는 연금액을 수령한다는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사회에서는 빨리 가야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졌다.

재테크 열풍이 불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보다 빨리 자신이 원하는 금액을 만들려고 했던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다. 그리고 성공한 그들이 행복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2009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도 나는 빨리 가려고 하지 않았는가? 어느 순간 행복과 돈을 결부 시키지 않았는가를 돌이켜 볼 때이다.

최소한의 생활을 평생 유지 할 수 있도록 다른 관점에서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나 스스로 세금 형식의 저축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김기성 개인 재무상담사
현)포도재무설계 상담위원
▲보건 복지부 부채클리닉 전문 상담위원
▲일임투자 상담사 자격취득
▲증권투자 상담사 자격취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