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민간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및 기술탈취 등에 대해 조사하는 '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이 구성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은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과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단장을 맡고 중기부와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 민간전문가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해 13명의 운영위원을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정경제 추진방향 및 성과점검, 상생협약 추진 등과 함께 민관이 합동으로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소상공인 애로 등을 분석·조사하고 조사·제재·상생협약 등에 대한 정책자문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중기부의 불공정 조사,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등에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민간전문가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게 돼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집행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번 추진단은 조봉환 중소기업정책실장과 김남근 변호사가 공동단장을 맡는다.
이날 출범식에 이어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추진단 운영방안과 함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조봉환 실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과 함께 대·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며 "불공정 직권조사 시행과 함께 자발적인 납품단가 인상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사례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문화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