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정의당 권수정 의원은 3일 오전 예결특위 시작을 앞두고, 2019년 서울시 예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권 의원은 정의당 표 주요과제 예산 및 19년 예산안 중 주요 감액, 증액 대상사업을 발표했다.
권수정 의원은 먼저 주요 감액 예산으로는 ‘목적에 맞지 않는 SOC성 지방채 발행’과 ‘한강 재자연화 이전에 개발관련 용역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권 의원은 “서울시는 2019년 2조4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며 “이 중 8천억 규모의 장기미집행공원 용지 보상과 같이 적정한 사업 외에 월드컵대교, 서부간선지하도로 사업비 등 기존의 연속사업이 포함된 것은 지방채의 무계획적 집행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생활SOC확충이라는 이름의 박물관, 기념관 건립이 지방채를 발행할 만큼의 시급성을 갖추고 있는지 역시 의문이다”고 언급했다.
권 의원 주요 증액 예산으로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밝혀낸 공공자전거 따릉이운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미적용 문제를 확대하여 서울시 전체 공공부문의 생활임금 적용을 요구했다. 더불어 보육영역이 빠진 반쪽짜리 사회서비스원 예산에 대해서도 보육분야 확충을 통해 온전한 복원을 주장했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그는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디지털성범죄는 10년 사이 22배 이상 급격히 증가했으나, 예방을 위한 예산 및 피해자 지원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며 이에 대한 예산의 전폭적 확충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성소수자들의 자살방지 및 상담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역시 요청했다.
이 날 함께 참석한 김종민 서울시당 위원장은 정의당표 주요과제 예산으로 ‘아동·청소년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예산 확충’, ‘미세먼지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전면적 활용’, ‘주거안정 및 주거빈곤층 보호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예산 확충’을 제안했다.
아동·청소년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예산 확충은 정의당이 그동안 아동보육 단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정책으로, 연간 병원비 중 100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지자체가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18세 미만에게 적용시 669억이 예상되며, 정책의 실시를 통해 사실상의 무상의료에 가까운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지방선거 때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미세먼지 저감 근본대책을 위한 예산 또한 촉구했다. 특히 3천억 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제대로 사용한다면 별도의 미세먼지 저감 예산 편성을 위한 논쟁을 줄일 수 있고, 특별조정교부금 용처의 불투명성 역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 의원은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 2019년 35조를 돌파한 서울시 예산을 철저히 감시하여 시민의 삶을 높이는 예산편성이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