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국내 1,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실태와 대응’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특허분쟁을 겪었거나 현재 진행중’이라는 응답이 22.8%에 달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31.2%, 중소기업은 19.3%로 조사됐다.
분쟁 후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보았다는 기업은 26.5%였으며, 손해를 보았다는 기업은 58.9%로 나타났다. 이들 중 분쟁에 이기고도 피해를 봤다는 기업은 33.2%에 이르렀다.
특허 분쟁 상대는 해외기업(39.8%)보다 국내기업(69.9%)이 더 많았다. 국내기업의 경우에는 ‘경쟁사’(94.3%)가 대부분이었으며, 해외는 ‘미국’(64.4%), ‘유럽’(35.6%), ‘일본’(26.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분쟁대상 기술로는 기업의 58.8%가 ‘現주력제품에 적용되는 기술’을 꼽아 분쟁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큰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지적됐다. 다음으로 ‘중요 생산기술’(15.5%), ‘개발중인 신제품 기술’(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친환경, 바이오 등 신성장동력 분야는 現주력산업보다 지재권 분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응답기업의 74.2%가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분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줄어들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12.9%에 불과했다.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12.9%를 나타냈다.
향후 기업들은 ‘사내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제고’(24.9%), ‘자사기술과 특허에 대한 전문가 진단’(22.8%), ‘인력, 예산 등 지재권 활동 강화‘(20.3%), ’특허전문기업, 분쟁 등 정보 파악’(17.7%)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상의 관계자는 “특허괴물(Patent Troll)과 같이 지재권 분쟁을 통해 이득을 꾀하는 해외 특허전문기업들의 국내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일단 특허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막대한 소송비용이나 분쟁장기화 등으로 기업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관련 기술 및 특허정보 파악, 전문가 진단 등 지재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응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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