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지난 27일 제8대 남동구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조성민 의원(구월2, 간석2.3동)이 사회복지 시설장 자격요건 강화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의원은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동구에는 직영, 혼합, 위탁 등의 많은 사회복지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시설장의 경우 자질도 없고 무능한 사람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있다.”면서 강하게 질타하며 “이런 폐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재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조 의원의 “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 기준 객관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지적에 “이해해 달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한 센터장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내내 추상적이고 근거 없는 책임 회피성의 발언으로 자질부족이 검증 됐다”며 피감부서의 무책임한 답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또한 “현재 센터장은 2016년 시장형 사업단 실적 우수로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지급된 인센티브(포상금)수령에 대해 당시 해당사업담당 전담인력 및 전문인력 등에 지급돼야하는 보건복지부 사용기준을 무시하고 2016년 비근무자인 센터장이 수령한 것은 부적절 하다”며 집행부에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의 해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조 의원은 “사회복지 시설장 자격요건을 보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사회복지사 2급 등 3가지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면 갖추면 가능해 종사자 기준보다 약하다”면서 “이런 느슨한 기준이 사회복지시설 관련업에 종사하지 않고도 정치권 줄서기를 통해 현직 시설장으로 앉아 있는 것에 대해 적폐청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동옥 기자 mgs54@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