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관계자 “여론 주시중”
여권 관계자 “여론 주시중”
  • 이인철 
  • 입력 2004-07-14 09:00
  • 승인 2004.07.14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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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중인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측근 안희정씨에 대한 8·15 특별사면설이 여권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어 관심이 일고 있다. 안씨는 불법대선자금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2억1,000만원, 몰수 수표 1억원을 선고받은 상태. 1심 선고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소속 80여명의 의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논란을 빚기도 했던 터라 안씨에 대한 사면설이 어떻게 결론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씨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8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는커녕 허탈감만 안겨주고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안씨의 죄는 가볍지 않다” 고 밝히며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여 의원들 탄원서 내

안씨는 오랜 정치적 관행과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기대했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최근 여권 일각에서 안씨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사실 안씨에 대한 구명운동은 1심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도 있었다. 1심 판결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 소속 82명의 의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안희정 구하기’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 당시 서명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광재, 김현미, 서갑원, 백원우, 임종석, 조성래 의원등 청와대 출신 의원과 386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법과 관행이 심각하게 괴리돼 있는 정치 현실에서 정치자금을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든 희생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는 깨끗한 정치자금을 조달하려고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고 안씨를 두둔했다. 또 “그간 적지 않은 구금기간과 새로운 사회 분위기를 감안 , 관용과 선처가 있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판결을 앞둔 재판부에 대한 일종의 압력행사라고 비판했다.

형 확정, 형평성 논란 등 현실적인 어려움 많아

이에 최근에 여권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는 사면 움직임도 여론의 향방을 주시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안희정씨의 사면움직임이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다”며 “이미 안씨의 사면과 관련, 국민여론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여권 내에서 안희정씨의 동정이 워낙 강해 8·15 사면이 되지 않을 경우, 추석 사면도 적극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안씨의 사면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다른 불법대선자금 구속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안씨가 사면 받기 위해선 불법대선자금관련자들 전부를 사면해야 하는 것. 그러나 이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안희정씨의 사면에 대해 여권의 상당수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형평성 문제 등 풀어야 할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 실제 사면이 될지는 미지수”라며 “그렇지만 여권의 분위기로 볼 때 늦어도 추석까지는 안씨가 사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아직 1심 선고만 있었을 뿐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점 역시 고려대상이다. 물론 사면이야기가 구체화되면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13억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완납해야 가능하다. 한편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현재 항소심이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 아직 사면이야기가 나올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 “안희정씨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들도 낡은 정치 관행으로 인해 불행한 일을 겪었다”며 “지난 총선을 통해 낡은 정치 청산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보며 적절한 시점이 되면 여야가 상생의 의미에서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인철  chle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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