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양승태 행정처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는 23일 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로 부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3일 오전 9시 30분에 고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고 전 대법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적용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고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직하던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몸 담았다.

고 전 대법관은 지난 2016년 이른바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을 무마할 목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갖는다.

당시 문 모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스폰서인 건설업자 정모씨 재판 내용을 유출했고 이를 확인한 법원행정처가 별다른 징계 없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연루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고 전 대법관은 당시 부산고법원장에게 직접 연락해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기일을 연기하도록 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관련,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신 써줬다는 의혹 등에 연루된 혐의도 지닌다.

한편 이날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의 전임 법원행정처장인 박병대 전 대법관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소환조사를 실시한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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