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8일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로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명분 없는 총파업을 접고 대화의 자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노총과 한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걷어차고 총파업 운운하며 대국민 엄포를 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노동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며 “양대노조는 좀 더 유연한 자세로 사회적 대화에 임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몇 주 동안 양대노조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바 있다”면서 “대검찰청 청사를 기습 점거하더니, 급기야 청와대와 국회에서도 불법 기습시위를 벌이는 등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불법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뿐만이 아니라,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한국 GM 창원비정규직지회 간부 등은 조합원 복직 등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회의실을 점거하는 등 최근 석 달 사이에만 서울과 경기, 대구노동청장실은 물론 김천시장실, 한국잡월드 등 노조원들이 마치 순례하듯이 돌아다니며 점거 농성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급기야는 여당의 원내대표 지역사무실 마저 점거하는 등 그야말로 우리와 통하지 않으면 모두를 적으로 간주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괴물’이 됐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민이 감내하고 있는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 드는‘괴물의 탄생’은 친노동을 표방한 현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고 화살을 돌렸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노동계와 짝짜꿍을 맞춰 온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결과는 정권 출범 1년 반 만에 고용참사를 불러왔고, 실업률은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고 있다”면서 “성장은 이미 꺽인지 오래이며, 미래 청사진은 미세먼지 만큼이나 답답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더군다나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노조의 고용세습 비리는 현 정부가 기치로 내건 ‘공정과 정의’가 한낱 구호에 불과했다는 점을 드러냈다. 양대노조와 밀월관계를 맺었던 정부와 여당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성토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는 수레바퀴와 같아서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지금과 같은 막가파식 투쟁으로 일관한다면 국가의 경제회복은 더디고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미 지난 11월 9일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명의로 ‘경사노위’에 탄력근로제 논의를 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며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인 양대노총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임은 잘 알고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 위반 처벌 유예기간이 연말에 종료되는 만큼 국회 환노위도 경사노위의 파행을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대노조는 좀 더 유연한 자세로 사회적 대화에 임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면서 “제 식구만 챙기겠다는 구태의연한 투쟁방식으로는 국민도, 대다수의 노동자도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고용대란에 처한 청년 구직자들이 느꼈을 분노와 절망감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명분 없는 총파업을 접고 대화의 자리에 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고정현 기자 jh0704@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