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저비용항공사(LCC) 면허 심사가 본격 재개된다. 지난달 31일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 심사 기준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확정 공포하고, LCC 사업자의 신규면허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심사를 완료하고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계획이다. 신규 면허 발급을 앞두고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이견이 엇갈린 가운데, 1년여 동안 신규업체의 진입에 제동을 걸었던 국토부가 내년 상반기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년 1분기 중 7번째 LCC(저비용항공사)가 날개를 펼칠 전망이다. 지난 2015년 에어서울에 신규면허를 내준 후, 시장 포화를 이유로 면허 발급을 중단했던 국토부가 다시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개정안에 따라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등 3개 신규 사업자의 면허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다. 항공화물 전용 사업자인 가디언즈항공도 이달 중 신규면허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번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면허발급 기본 요건에 해당하는 항공기 보유 대수는 3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상향됐으며, 운항개시 예정일부터 3년 이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금 150억 원 이상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잠식된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강화됐다.
이미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3개 신규 사업자는 기본 심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각각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우며 면허 취득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의결하면서 낙관론은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시장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몇 차례 사업 진출에 실패했던 에어로케이와 플라이강원의 경우, 반려되는 과정에서 결격사유를 분석하고 보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플라이강원은 해외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강원도로 실어 나르겠다는 전략으로 세 번째 도전에 나섰다. 당초 ‘플라이양양’으로 면허 신청서를 낸 바 있는 ‘플라이강원’은 지난 4월 항공사명을 변경하고 재무 안전성을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한 에어로케이도 작년에 고배를 마셨지만, 이번에도 LCC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저가 정책으로 경쟁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면허 신청이 처음인 에어프레미아는 한결 부담이 덜할 수 있다.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신청서를 지난달에 이어 이달 초에 다시 제출한 에어프레미아는 2020년까지 최신형 중형항공기(보잉 787-9)를 도입할 예정이다.
중형기 도입은 저비용항공사가 주로 도입하는 소형항공기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 최초로 프리미엄 이코노미석(Premium Economy‧PE)을 도입하는 것도 에어프레미아의 강점이다.
뿐만 아니라 에어프레미아의 역점 사업인 항공화물 사업은 중형항공기 정도의 규모여야 가능한 사업이라 다른 저비용항공사의 소형항공기가 취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달 중 화물항공사로 신규면허를 신청할 예정인 가디언즈항공 관계자는 “국제특송항공사를 목표로 하고 있어 면허 발급에 대한 기대가 간절하다”며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에 부합되면 신규 항공 면허를 내주는 방향으로 검토되겠지만, 국가 정책상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면허 추진 계획에 따라 안전성,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 편의를 확대하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열경쟁으로 인한 항공사들의 수익성 악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조종사 수급 문제 및 정비사 수급난도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향후 LCC업계는 다양한 노선 확보와 차별화된 수익원 개발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진희 기자 cjh@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