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삼성전자 지배권과 관련 금산분리법 추가 완화에 혈안 됐다는 주장이 관측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삼성그룹이 비용 없는 지주회사제체 전환이라는 총수일가의 사적이익을 위해 법률까지 개악토록 정부와 여당을 압박한다”면서 “스스로 삼성공화국 논란을 재연하고 나선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주장은 삼성 측 인사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과 접촉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서 시작됐다. 논란의 핵심은 삼성 측에서 삼성전자가 지주회사체제에 편입되지 않게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삼성 측이 제시한 근거는 바로 삼성전자 지배권 지키기로 알려졌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삼성전자가 삼성생명의 자회사에서 빠지려면 지분을 3%이상 팔아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권 장악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즉, 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해 이건희 전 회장 외아들인 이재용 전무가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 금산분리법 위에 추가 완화법을 만들고 그 법을 통해 삼성의 전체 계열사를 지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시민단체의 주장에 삼성 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미 전략기획실이 사라진 마당에 그룹차원의 로비를 추진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계열사에서 독자적 판단으로 정부․여당에 의견을 낼 가능성에 대해선 미심쩍어하는 시선도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이 공개했던 삼성 내부문건 ‘2005년 금융지주회사 전환 로드맵’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삼성의 해명을 곧이듣지 않는 분위기다.

첨여연대 관계자는 “삼성이 자신들의 왜곡된 지배구조를 순리에 맞게 수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지배구조를 그대로 합법화시키기 위해 나라의 법질서를 왜곡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강필성 기자 feel@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