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사천 이도균 기자] 지난 6ㆍ13지방선거 사천시장 선거와 관련해 C 모씨가 지난 1일 송도근 사천시장을 비롯한 6명을 업무상 배임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C 모씨는 송도근 사천시장과 박태정 사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모씨, 이모씨,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감사 등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발장을 경찰서에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송도근 사천시장을 비롯한 6명은 지난 6ㆍ13지방선거에서 지방공기업, 조례 등의 법률 규정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00여억원의 시민혈세를 투입해 설치한 사천바다케이블카를 피고발인(송도근)의 재선에 활용하기로 하고 사천시민들을 대상으로 케이블카 무료시승 행사를 치를 것을 함께 공모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의도로 케이블카 운영규정 10조를 조작해 선관위에 질의하는 등 위법행위로 케이블카 무료 시승행사를 기획ㆍ주관ㆍ실행한 혐의로 고소했다.
C 고발인은 피고발인 송도근 시장은 사실상 주범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이사들을 임명하는 권한을 이용해 위법한 지시를 했고, 피고발인 박태정 이사장과 박모씨, 이모씨는 공모자로서 피고발인 송도근 시장의 지시에 따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위법행위를 기획ㆍ주관ㆍ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사천시선관위 공무집행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 등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돼 고발하니 엄벌해 달라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L 모씨가 송도근 사천시장과 박태정 사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6ㆍ13 지방선거 사천시장선거에 관련해 선거법 제113조에 의거 기부행위 금지제한 등 위반으로 진주지청에 고발한 사건은 계류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박태정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행위로서 선거법 위반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사천시선관위에 바다케이블카 시범운행기간 동안 시민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지 질의한 결과, 공직선거법상 무방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는 선거법 위반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경상남도선관위 지도과 - 2749호(2018. 10.19)에 의거, 사천시 케이블카 무료시승행사 질의에 대해 붙임과 같이 회답합니다,고 회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법령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또는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해상케이블카를 무료로 시승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고 회시했다. 이는 (2018,10.29,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이라고 적시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경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발전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수석대변인)은 송도근 사천시장의 무료시승 혐의에 대해 6일간 사천시민 2만4000여명 시승권을 배포한 것은 선거유권자 1/4에 해당하는 인원이라며 사건 경위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 K모씨는 "사천시가 1957년 삼천포읍에서 市로 승격 된지 61년과 사천시로 통합된지 23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단 한번도 어떤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당한적 없이 청렴(廉)한 시정이 였다."며 "그런데 민선 6기말 경찰이 송도근 사천시장을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 시장실과 자택, 지인, 관련 부서 공무원 등 8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사상 유례없는 치욕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송 시장은 사건발단 원인 제공자로서 12만 시민과 산하 공무원 890명에게 해명해야 하는데도 입을 닫고 있다"며 "시민들이 객지를 나갈 때 얼굴을 들고 나 갈 수 없다는 비난이 마구 쏟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