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국가공인 신분증 ‘청소년증’ 이 생긴 지 15년이 지났지만, 발급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청소년증 발급 비율은 전체 청소년 인구 490만 명 중 49만 명인 10%에 그쳤다.
여성가족부가 2010년부터 사업을 이어 받아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 등을 배포했지만 아직도 ‘청소년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국민이 부지기수다.
청소년증은 만 9세에서 18세 이하 내국인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용도는 공적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등이다.
이 제도가 온전한 성과를 얻으려면 청소년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 우선이다.
청소년증을 가진 학교 밖 청소년들은 비행 청소년이라고 낙인 찍히는 문화가 존재해 청소년증 발급을 꺼리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청소년 490만여명 대다수가 발급받아야 한다.
김수민 의원은 “청소년증이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의 증명서가 되지 않도록 학생증을 청소년증으로 흡수·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청소년증에 대한 할인 혜택을 대폭 확대하거나, 의무 발급하는 등 학생들이 우선 청소년증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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