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10월 26(금) 연세대학교(백양누리)에서 열린 2018 미래 건강도시 서울 심포지엄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서울형 유급병가’에 대한 각계의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현정 의원이 참여한 2018 미래 건강도시 서울 심포지엄은 하버드대학교 프랑소와-자비뉴 바뉴센터 보건인권센터장이자 전(前) 뉴욕 건강국장인 Dr. Mary Bassett의 기조강연 등이 있는 국제적인 학술 및 정책 심포지엄으로 이용갑 국민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김창엽(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이 좌장으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오 의원은 시의 정책성과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새로운 정책에 대한 비전 등을 논의했다.

오 의원은 지정토론을 통해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나 이 필요성이 사회계층 전반을 아우를 때 진정한 유급병가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실제 노조 가입율은 10% 선이고 좋은 직장이 아닌, 비정규직인 경우 병가사용은 제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실행계획에서는 저소득층 직장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 존재한다”며 “서울형 유급병가가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로 현재 설계되어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사업계획의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산재보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한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는 의료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만드는 것인 만큼 사회보장제도 전체를 조망하는 틀을 가지고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집행부의 철저한 계획수립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서울형 유급병가가 첫 걸음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을 것이나 사업 시행 초기에 나온 고민들에 대하여 해법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이 좋은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수반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앞으로도 더욱 필요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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