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2014년 이후 1212만7068건건의 신분증 분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형사사법기관인 경찰은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한 범죄 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사진)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분실에 의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726만363건으로 분석됐다. 2014년 177만4229건에서 2015년 160만8039건, 2016년 152만9492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154만978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6월말까지 재발급 신청이 79만8819건으로 추세가 이어지면 지난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등록증과 함께 또 다른 신분증 역할을 하는 운전면허증도 분실에 의한 재발급이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486만6705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101만2455건, 2015년 106만164건, 지난해 104만2812건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70만2876건으로 집계됐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식적인 신분증 분실이 매년 239만4243건에 달하고 있다.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면 더 많은 신분증 분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실된 신분증은 언제든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분실 신분증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별도의 범죄 통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 의원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대한민국에서 한 개인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 활용되고 있다. 분실된 신분증은 언제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이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한 범죄를 별도로 관리하고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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