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유치원들이 학부모 사전동의·협의 없이 원아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원하지 못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같은 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과 첫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해 "일방적 모집중단과 연기 등에 대비해 학부모 사전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지침을 개정하겠다"며 "각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행정지도를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무관용 원칙'에 맞는 행정조치를 해 달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시·도교육청에 폐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학부모에게 통보만 하더라도 교육부·교육청은 해당 유치원 아이들을 인근 국·공·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다양하게 배치하고 통학차량 지원까지 포함해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하고 기초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의했으면 한다"며 "해당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신속히 안내해 안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회의에는 교육부 박춘란 차관과 김영철 기획조정실장, 김성근 학교정책실장,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과 전국 17개 시·도 부교육감이 함께 했다. 회의는 당초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될 것으로 여겨졌으나 ▲각 시·도별 추진단 구성 ▲유아학습권 보장체계 구축 ▲유치원 폐원·모집중지에 따른 국공립 등 시설 확충 현황과 나름의 전략을 나누다가 당초 예상보다 40분가량 더 이뤄졌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12월 중 내년 9월 추가 개원하는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을 확충하기 위한 상세계획을 알릴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하며 5000억 원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추가로 예비비도 투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내년 3월 개원하는 국·공립유치원 학급 500개에 대한 예산과 교사는 이미 결정된 상태다. 내년 3월에는 경기도와 서울에서 가장 많은 국·공립유치원 학급이 새로이 열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 조사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며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 정부가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가장 큰 격려자가 돼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지원청은 이날 회의 이후 매일 상황을 점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업체계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강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