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현호)는 5일 PDP패널 생산공장 배치도 등 영업비밀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전 LG전자 PDP 생산기술그룹장 정모(49)씨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 한 해만 불법 기술유출로 89조7000억 원이라는 국부유출 피해를 입었다. 이는 국가정보원에 의해 적발된 해외 연계 기술 유출 사건 통계에 불과할 뿐 국내업체간 유출 사건을 포함하면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과거에는 전·현직 직원에 의한 생계형 기술유출에서 최근에는 외국 정부와 연계해 기업화·대형화·조직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KAITS, 회장 한민구)를 국정원 등의 협조아래 민간단체로 창설했다. 협회는 실태조사는 물론 예방 및 홍보 등을 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기술 유출문제는 단순히 기업의 차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이 걸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 상대국 동향 파악 등 군사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했다면, 현재는 기술 및 기술정보 선점을 통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자 산업기술과 인력을 확보하는 추세로 변모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휴대폰, 반도체 등 많은 기술 집약산업분야에서 세계적 순위를 다투는 수준이지만 산업기술보호 수준은 인식이 미흡해 주변국으로의 기술유출이 점차 늘고 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의 해외매각 등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는 등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

이에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초석으로 2년간의 관계부처 협의 및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해 4월부터‘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법은 산업기술보호와 관련된 기본법으로서 산업기술유출방지를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법의 적용대상을 기업에서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학·연구기관 등으로 넓히는 한편, 적용범위도 영업 비밀을 포함한 산업기술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중장기 시책을 수립·추진토록 하는 한편, 이를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고, 이를 해외매각이나 이전 등의 방식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정부의 사전승인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는 사후 처벌이나 조치보다는 예방이 효과적이라는 차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등을 위해 산업기술보호지침을 보급토록 하고, 아울러 중소기업 등의 보안설비구축을 위한 자금과 보안산업분야의 기술개발비를 지원해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이를 통해 첨단기술의 복합체인 국내보안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콤비플레이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우리에게도 박지성과 박주영의 '양 박(兩 朴)' 콤비플레이와 같은 민·관의 콤비플레이가 절실하다. 기술 유출문제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만큼 예방과 대처를 위해서 정부와 민간의 종합적인 대응체제가 필요하다. 민간자율영역과 정부개입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더욱더 KAITS에 이목이 집중된다.

KAITS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에 설립된 산업보안분야 국내 최초의 민간기구다. KAITS는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상담·홍보·교육·실태조사를 하고, 국내외 산업기술보호 관련 자료 수집·분석 및 전파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산업기술보호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을 아우를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KAITS는 지식경제부와 국가정보원과 함께 국내 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5개월 동안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국가가 지정한 40개 핵심기술 보유기업 58곳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시하고, 그 외 1000여개의 산업기술 보유기업은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KAITS는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그 첫단계로 산업기술 보유 기업 및 연구소의 임직원을 대상으로‘산업기술보호 일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경부와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매월 1회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3회를 맞은‘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 관련 설명회’는 3월 19일 오후 2시부터 대전 대덕특구에서 개최된다.

이밖에도 KAITS는 산업기술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산업기술보호 연중 캠페인’과‘UCC·캐릭터 공모전’등을 실시한다.

특히‘UCC·캐릭터 공모전’은 지경부와 국정원의 후원으로 3월 21일까지 접수 받는다. UCC와 캐릭터 부문 대상에게는 각각 상금 300만원과 지경부장관상, 국정원장상이 수여된다.


"지금 필요한건 뭐? KAITS"

“지금 필요한건 뭐? 스피드”라는 광고 카피가 유행어처럼 번진 때가 있었다. 그렇다면 기술유출에 따른‘짝퉁’이 판을 치는 지금 필요한건 뭐? 바로 산업기술보호다. 기술전쟁의 시대라고 할 만큼 세계 각국이 자국의 기술보호 및 타국의 핵심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고, 치열한 국제경제전쟁 환경에서 기술개발과 더불어 산업기술의 보호가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산업기술보호 활동이 요구된다.

현재 대기업 위주로 100여개 업체가 KAITS에 가입했다. 그러나 실제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참여는 적은 편이다. 그동안 기술유출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 사정으로 보안을 등한시했던 기업이라면 이번 기회에 KAITS를 찾아보자. KAITS는 기술유출방지의 파수꾼으로써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


#【외국 사례】

※ 미국 산업보안협회(ASIS)
o 1955년 기업의 보안책임자, 컨설턴트,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민간단체로 출발
o 22개국 208개 지부와 33,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세계 최대 민간 산업보안 기구
o 설립목적
- 민간분야 보안산업 활성화와 전문성 제고
- 회원들간 보안관련 정보ㆍ경험 상호교류 및 보안표준
마련
- 국제회의ㆍ세미나ㆍ포럼 등을 통한 국제교류 확대

※ 독일 산업보안협회(ASW)
o 1993년 연방 차원의 10개 경제단체와 9개주 산업보안
협회의 회원으로 결성
o 사단법인 형태의 민간단체로 출발하였으나 94.12월
내무부의 ‘조정규정’에 따라 準관청의 지위 획득
o 설립목적
- 정치권ㆍ정부에 산업보안 관련 기업 요청사항 전달
- 보안관련 자문ㆍ지원 및 회원들간 협력증진
- 산업보안 업무수행 위한 정부기관과의 협력

김종훈 기자 fun@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