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국정감사장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아들 노건호 씨의 이름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대부분 검찰 등의 적폐청산 수사를 지적할 때다. 지난 19일에는 서울중앙지검, 25일에는 대검찰청 국감 때 이들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적폐청산을 핵심 기조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지만 유독 노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문무일 “최근 고발인 조사 계획 보고 받아”
여당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 “이건 100% 정치적 공방”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이 진행됐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사건들 중 일부 사건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검사장은 수사의지를 보여주겠다고 했다”며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자 문 검찰총장은 “최근 고발인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고 주 의원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

“재수사 성공 가능성 검토 중”

이와 같은 상황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도 반복됐다. 이날은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까지 오갔다. 

당시 야당 측 의원들은 수사 의지가 없다며 재배당 또는 전담팀을 꾸리라고 촉구했고, 여당 측은 현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라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상대 의원에게 예의를 지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도 대검찰청 국감과 마찬가지로 노건호씨의 500만 달러 수수 의혹에 관해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어느 정부에서든 권력형 부패 비리 사건은 동일한 기준으로 칼날을 들이대야 한다”며 “이 사건을 부패 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형사 6부의 문화범죄전담부에 배당했는데 검찰의 수사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제대로 수사를 해 달라고 수도 없이 목놓아 부르짖었는데 고발인 조사도 안하고 1년간 뭉개는 현실이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이 사건은 지체할 수 없는 범죄다. 빨리 대검찰청 (중수부) 캐비닛을 열고, 저를 당장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또 “다른 사건처럼 특수부에 재배당해야 한다. 다스 실소유주 관련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사건은 전담수사팀을 만들어 대규모 압수수색하고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하고선 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은 왜 지금껏 고발인 조사도 안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배당은 형사 6부에 해놨지만 특수부 부장검사들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했을 때 과연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가 아무리 상대를 공격해서 승패를 겨루는 분야라 해도 금도가 있다”며 “정치인의 가족을 도마에 올려놓고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더군다나 노 전 대통령은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 사건이 공적 가치가 있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었다면 한국당 집권 10년 동안 벌써 조사를 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 이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싶은데 할 게 없기 때문”이라며 “도의적으로 맞지 않고 손 대지 말아야 할, 빠지지 말아야 할 유혹”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공방이 벌어졌다. 주 의원은 “인격적 모독이자 부적절한 발언이다.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김 의원은 “반론을 제기하는 게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나. 이건 100% 정치적 공방”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상대방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정치적·정략적이라며 무리한 발언을 하는데 고도의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된다”며 “수사하지 말라는 여당의 압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검장께선 소신껏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의원이 지검장에게 수사하라 마라 얘기한 적 없는데 과대평가해서 주문을 한다”며 “서로 발언에 대해 싸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홍준표·김성태도 언급
‘왜 조사 안 하나’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정치보복특위)는 지난해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자녀인 노정연·노건호 씨, 조카 사위인 연철호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도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지난 9월 29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은 권양숙 여사의 640만불(70억) 불법자금 의혹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택지개발 정보유출에 대해 아직도 그 어떤 수사나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적도 있다. 

지난 1월 17일에는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명박(MB)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 “사전에 공모한 것은 범죄지만 나중에 보고받은 것으로 MB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좀 과하다”고 말하며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연루된 640만 달러를 언급했다.  

당시 홍 대표는 같은 날 오후 전라북도 전주에 위치한 전북시당에서 열린 호남 신년인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MB가 그 둘과 의논해서 돈을 받았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4억~5억 받은 것은 아무런 범죄 혐의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속된말로 640만 달러(70억여 원)를 직접 받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조사도 안 하고 있다”며 “그 돈이 70억이 넘는데 4억 원을 대통령(MB)이 받았는지가 불명인데 보고했다는 것만으로 조사하는 것은 과하지 않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뇌물수수 의혹을 거론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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