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56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졸속 심사와 업체 선정 번복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1만여 초·중·고교의 행정·재정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사업비 560억원)을 입찰에 붙여 SK C&C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SK C&C는 기술점수에선 뒤졌지만, 가격점수에서 399억원을 써내 526억원을 제시한 LG쪽을 앞섰다. 하지만 교육부는 처음엔 지적하지 않았던 서버 용량을 문제 삼아 두 달쯤 뒤인 지난 8일 우선협상대상자를 LG CNS로 바꿨다.

이에 SK C&C는 “인정할 수 없다”며 10일 서울지방법원에 ‘우선협상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25일 공판에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이 맞서 공판은 2차로 연기됐다. 오는 2월 1일 공판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대형 프로젝트는 교육부가 SK C&C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SK C&C의 제안서에 대해 LG CNS와 삼성SDS가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업체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SK C&C가 최저입찰가로 프로젝트를 수주하자 LG CNS 등이 불끈하고 나선 것이다.

급기야 교육부가 협상대상자를 LG CNS로 재선정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SK C&C는 “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교육부가 SK C&C에 제기한 문제는 서버용량과 관련해 자격미달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로간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업체선정 두 달 후 “서버용량 문제 있다”

SK C&C는 관계자는 “이미 교육부에서 3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왔고 감사원 결과도 문제없다고 해 재협상을 추진하던 마당에 서버 용량의 문제로 협상을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며 “당사가 제안한 TPMC의 최대치는 CPU당 50400 TPMC로 제안서 기준인 45000 TPMC를 훨씬 초과한다며, 서버를 결격 사유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서버의 용량이 아닌 서버의 수량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SK C&C가 제안한 CPU는 1226대로, 교육부가 요구한 1397대에서 무려 171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말대로라면 최대 결격사유라고 주장하는 서버 문제를 애초 전문가 검토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SK C&C를 선정했다는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수량 문제는 기본적인 사항이라 당연히 맞춰서 제안서를 제출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170대라는 수량은 적은 차이가 아닐뿐더러 수량을 금액으로 환산해도 70여억원으로 추산된다. 설치에 따른 부대비용까지 합산하면 결국 입찰시 가격점수에서 변수가 될 수도 있고 가장 기본적인 확인사항이기도 하다.

제안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날치기로 진행했다는 결론이다. 교육부는 최초 기술평가에 문제가 있었다고 자인했다.

중앙인사위원회 전산 전문가 풀에서 무작위로 뽑은 심사위원 11명이 SK쪽의 서버 용량 문제를 짚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다른 업체로 번복하면서도 최초 심사위원 일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의 자문만을 바탕으로 에스케이 쪽 점수를 깎았다.

강구도 교육부 디지털지방교육재정팀장은 “애초 심사위원들은 응찰한 업체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한 뒤 실제 심사는 1시간가량 진행됐다” 며 “결과적으로 심사위원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았던 관계로 기본적인 스팩은 당연히 기준에 들것이라 생각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이번에 LG CNS와 추진하는 사업 규모는 560억원으로, SK C&C가 제안한 399억과는 무려 127억원이나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교육부가 업체를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 SK C&C는 한마디로 ‘국고낭비’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례와 같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교육부가 임의대로 대상자를 바꾸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부와 LG CNS는 오히려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LG CNS와 삼성 SDS가 애초 교육부에 제안한 액수는 각각 526억과 525억으로 단 1억밖에 차이가 없다. SK C&C가 어떻게 그런 예산이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560억원으로 책정된 금액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강구도 교육부 디지털지방교육재정팀장은 “재검토 과정에서 시도 TF팀과 감사원 전문가들이 검증을 해보니까 서버용량이 모자란다고 판단했고 이번 심사의 관건은 금액점수 20%에 기술점수가 80%를 차지하는 것이기에 기술의 차”라고 말했다.


입찰업체 제안가격 무려 127억 차이

SK C&C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SK C&C와의 우선협상 결과를 발표한 후, 우선 협상자인 자사와의 계약을 계속해서 지연해 왔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SK C&C의 기술점수를 감점처리하고 우선협상자를 변경했다는 것이다.

또 SK C&C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국가 계약법이나 판례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중대한 허위를 적시한 것 외에는 우선협상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구도 교육부 디지털지방교육재정팀장은 “우선협상대상자는 말 그대로 협상대상자라며 제안서상 서버 용량과 수량이 모자라는데 무슨 협상을 더 할 것이며 처음부터 모자라는 용량으로 입찰해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뒤에 가서 모자란 것을 더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며 “경쟁자가 있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누군가가 자꾸 상대 업체에 제안서를 유출했다는 둥 의혹을 흘리는데 SK측이 입찰과정에서도 봉인을 주장해서 봉인 후 심사위원에게 전달됐고, 실제로 본인은 12월20일 부임해 업무파악 중인데 무슨 커넥션이 있겠냐며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종훈 기자 fun@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