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연안을 자유무역지대로 만들 수 있을까. 미국이 태평양 연안을 무역지대로 만드는 이른바 ‘신 태평양 자유무역지대’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를 하나의 끈으로 잇는 태평양자유무역공동체(NPTA. New Pacific Trade Accord)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우선 이들 4개 나라와 통신·보험·택배 등의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협정을 맺은 뒤 이를 확대해서 완전한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한다는 생각이다.

미국의 구상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 4개 나라를 대상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차원의 무역공동체를 만들고 한국·베트남· 멕시코·페루 등도 참여토록 유도, 태평양을 아우르는 거대 경제공동체를 만든다는 것.

전문가들은 미국이 새 무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4개국과의 협상을 2008년 1월에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미국이 NPTA를 추진하는 것은 한국 등과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의회의 비진이 시간이 걸릴 것에 대비한 것. 더 간단히 말하면 중국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아시아 시장을 잡아두기 위한 전략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FTA를 체결할 경우 미국 기업과 상품이 아시아시장에서 입지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 예로 중국, 뉴질랜드는 새해 4월을 전후해 FTA협상을 타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칠레, 싱가포르 등과 FTA를 발효한 상태다. 브루나이, 뉴질랜드와도 칠레, 싱가포르와 맺은 내용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과 콜롬비아와는 FTA를 타결했으나 의회 견제를 받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는 한미FTA의 전면 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추진 중인 NPTA는 일단 가동만 되면 아시아태평양지역이 미국을 중심으로 강력한 무력 블록을 구성한다는 데서 큰 관심을 끌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주변의 모든 나라와 FTA를 체결, 국제무역을 완전 자유화하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다.

무역자유화는 미국경제에 아주 큰 이익이 된다. 물론 상대국에도 이익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미국의 경우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 나가있고, 자국 상품을 어떻게든 무역규제 없이 수출해야하는 입장이다.

과거 무역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수출하는데 초점을 맞췄지만 21세기 무역은 금융, 택배, 서비스, 교육, 문화, 법률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 범위가 넓은 만큼 시장규모가 크다. 시장규모가 크므로 미국 등 선진국은 자유무역에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무역보호주의가 나타나고 있어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는 세계무역질서를 경색시키고 자칫 무역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입장에선 보호 무역주의 출현을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우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