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펼쳐갈 경제정책은 무엇일까? 17대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BBK 의혹 같은 개인적 흠보다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차기 정부는 출범부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당선자가 지난 6월 대선출마에 앞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경험부족 탓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한 부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서울시장이라는 현장경영과 행정을 통해 성공을 이끌어 냈다는 점은 우리나라 시장주의 경제의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향후 5년 경제정책을 진단했다.

이 당선자의 경제정책은 규제완화와 세금감면 등으로 요약된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 등도 참여정부와 다른 건설 정책을 펼칠 것임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때문에 이명박호 출범과 함께 대대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감면과 양도세 인하 방침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현재 국회에 종부세 50% 감면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대선 출마와 함께 시장 수요억제를 골자로 하는 참여정부 정책을 지적하기도 했다.

때문에 차기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 수립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완화와 세금 감면

공약 내용을 보면 매년 50만세대 이상이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을 세웠다. 또 신도시 개발보다 도심지역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주택 가격 인하 등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 공공 택지를 개발하는 과정에 토지공사와 민간업체가 함께 참여, 자유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해 토지조성비부터 낮춘다는 복안이다.

또 용적률 상향 조정 등으로 아파트 원가는 20%가량 인하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당선자 측 설명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약속도 지켜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당선자는 서울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주택마련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를 위해 매년 12만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당선자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 우리나라 건설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워낙 큰 공사인데다가 추진과정에 마찰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운하 계획은 기존 하천을 이용, 남쪽 경부 운하 등 12개 노선 2100㎞과 북쪽 경평운하 1000㎞를 연결하는 방안이다.

또 하천 연결을 통해 대구와 충주, 광주 등 내륙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획기적인 물류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대운하 건설은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대대적인 공정을 감안하면 환경 파괴에 따른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에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대운하 계획이 국내 전체를 연결하는 물류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일부 경제계는 실현 여부를 두고 관심을 갖고 있다.

일부에선 이번 17대 대선을 명분주의와 실용주의의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다. BBK 의혹, 위장전입 등 도덕성 문제를 들고 나온 진보 진영보다 청계천 복원 등 대규모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쪽을 선택한 것이다.


이념 타파 실용정부

또 차기 정부는 철저한 실용주의 정책으로 총선과 지방선거, 차기 대선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들어 방대해진 정부 조직와 공기업 슬림화 작업이 거론되고 있다. 이 당선자은 현재의 정부조직을 ‘대부·대국’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부처부터 수술대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 민간출신을 등용할 계획을 밝히는 등 공무원 집단 개혁의 뜻을 내놨다.

‘신이 내린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 개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산업은행을 민영화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당선자측에 따르면 설립목적을 상실한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고 공기업 사장들의 실적 책임제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대적인 경제 규제 완화를 통해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 자본 유치에 열을 올릴 태세다.

특히 차기정부 출범과 함께 총선이 치러지는 만큼 개혁 드라이브에 가속 패달을 밝을 것으로 보여 대대적인 수술 작업 정권 인수 전부터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당선자의 기업 정책은 시장경제 활성화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입 규모를 최대 100조원까지 늘린다는 복안이다. 또 국책은행 민영화를 통해 마련함 수십조원 자금을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

중소기업 공약을 보면 ▲자금지원 ▲세제개편 ▲인력난 해소 ▲연구개발 지원 ▲경영환경 개선 ▲소상공인 보호 ▲취약계층 일자리 만들기 등이다. 또 시장경제 강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쟁력 문제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정부 조직 개편과정을 통해 중소기업 관련 기관의 격상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현유섭 기자 HYSON@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