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표차 정권탈환, 새 정부 10대 과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경제성장률 7%, 부동산시장 안정, 공교육 활성화, 일자리 300만개 창출 등 굵직한 정책 공약을 꾸준히 준비해왔다. 대통령 출마선언 이전부터 각 분야 교수·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구상하고 당론과 조율해 구체화시켰다. 정책 생산에는 외부 전문가가 주로 참여했고, 당내 정책통 의원과 보좌관급까지 투입됐다. 실현 가능한 공약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다. 경제활성화를 이루고 내년 총선에서 안정정인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로드맵이다. ‘잃어버린 10년’실패의 나락에서 대한민국을 파워코리아로 복원시킬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과제는 무엇일까.


이명박 새 정부에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은 새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장무·서울대 총장)가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차기 정부가 사회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점 과제로는 ▶일자리 창출 30% ▶교육개혁 27.6% ▶사회 양극화 해소 10.6% ▶정치 선진화7.8% 등을 꼽았다. 그러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서민경제 활성화 등 대학총장들과 대동소이하다. 새 정부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우선과제들을 각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집중 조명해 봤다.


▲ 일자리창출·서민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률 감소는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핵심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이를 위해 연간 60만개씩 5년간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실업률을 7~8%대에서 4%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는 참여정부가 일자리 늘리기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연간 30만개의 일자리도 늘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목표치이다.

이당선자는 경제성장률을 7%로 끌어올리고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통해 일자리를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공공정책실 김선빈 수석연구원은 “청년층과 고령층의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민영화를 통한 신용경색을 완화하고 기술숙련도가 낮은 부분도 신경을 써야하며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 지식경쟁력을 갖추고 기업의 추가적인 투자를 선도할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 공교육 활성화 등 교육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우선 3불정책 폐지를 비롯, 입시·학사 등에 대해 대학의 자율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는 최근 수능등급제 실시, 학교 내신 반영률 강화 등으로 인해 대학과 정부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제시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입시안을 놓고 벌이는 정부와 대학의 소모적인 갈등은 수험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또 참여정부 들어 연평균 21조원대까지 치솟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교육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교육계 학자들은 대입 자율화, 수능과목 축소, 대학 서열 평준화, 수능 폐지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부동산 정책 규제완화 경기부양

그동안 각종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됐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내세운 부동산 세금 감면,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은 적절한 공약이라는 평가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도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학계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을 펼 것을 새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꼽았다. 학계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세금 감면,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양도세와 재건축 규제는 중과세 성격이 강한 만큼 손 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참여정부는 부동산 거래를 묶고 세금을 높여 국민의 재산 가치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집값을 낮췄다”며 “새 정부는 세금 규제를 완화해 국민들의 재산권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통합 통한 국민성공시대 개막

이 당선자는 후보시절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특별위원회 등 양대 특위를 발족시켰다. 참여정부의 실패가 많은 참고가 됐다.

섣부른 좌파이념과 국정운영의 무능으로 사회 각 분야의 갈등을 유발한 만큼 틈을 메우고 봉합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나라당 국민통합특위는 앞으로 사회 각 분야의 갈등을 조정·관리·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조정전담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전담 비서관을 두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선자 측은 2008년 신발전체제에서 국민·사회 통합의 주요 주체는 중산층이므로 이들의 긍정적 에너지를 사회 전체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탈 여의도 통한 정치선진화

내년 총선에 정치권을 맴돌던 인사들보다는 참신하고 개혁적인 전문가 집단을 대거 입성시키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행정부의 탈 여의도화는 정치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공무원과 하는 일 없이 몸집만 비대한 공조직의 정비로 요약된다. 56개 중앙행정조직과 416개 정부 위원회의 대폭 정비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당선자는 더 나아가 국가 구조 전체를 선진화하기 위한 개헌을 고려하고 있다. 여의도를 벗어나 능력위주의 인재를 고용해 정치인들의 선심성 인사도 개혁될 전망이다.


▲ 탈이념 실용주의 정부노선

이념갈등에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 전반이 탈 이념화하고 있음에도 정치 등 우리 사회의 상부구조는 진보니 보수니 하는 이념과잉에 처해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차기 정부의 노선으로 내세운 ‘실용노선’의 내용을 좌우 균형 되게 채워나갈 필요가 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교수는 “먼저 선거로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묶는 대통합 선언이 시급한 과제”라며 “반대 정파가 발목을 잡으면 새 정부는 추동력을 발휘할 수 없다. 자신을 반대한 유권자 또한 국민이기에 그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 지향하는 미래를 함께 바라보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저출산 고령화 시대 대비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위해 42개의 정책을 쏟아냈지만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미미한 지원과 부처 간 엇박자 때문에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5년 1.08명, 지난해 1.13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 문제와 함께 노동인구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대로라면 한국의 미래는 절망적이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출산장려금 의무도입, 조세감면, 탁아서비스, 출산휴직제도 강화 등 구호에 그치지 않고 보다 현실적인 정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이다.

또 출산이 적다보니 자연히 고령화 인구는 늘 수밖에 없다. 사회는 점점 대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자들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해 고령화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인구감소를 막고 인구 유입을 촉진시켜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안선희 경희대 아동가정학부 교수는 “여성들의 고학력화 등으로 사회참여는 늘어난 반면 출산 시 직장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은 열악해서 막상 출산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동안 보육서비스가 양적인 성장에만 치우진 나머지 질적인 투자에는 냉담했던 것이 현실이기에 직장을 가진 엄마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마련 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친기업정책 고질적 양극화 해소

지난 5년간 우리 국민들이 사회 양극화 등 정부의 기득권 중심의 정책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새 정부는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규제를 풀어주는 한편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 당선자는 구체적으로 출자총액제한제 등 대기업의 계열사 지분투자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를 원천봉쇄해온 이전 정부와 달리 금산분리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규제일몰제를 실시하는 한편 법인세를 20% 수준으로 내리는 등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당선자는 성장의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혀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한 사회 양극화 해법을 제시했다.

경제에 활력이 붙으면 일자리가 많아져 자연스레 양극화 문제가 해소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종훈 기자 fun@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