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삼성비자금 특검법이 표결에 부쳐졌다. 결과는 가결이다. 재석의원 189명 중 찬성 155표, 반대 17표, 기권 17표로 통과된 것이다.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의 의혹폭로에서 비롯됐다가 대선정국에 휘말리면서 민간기업에 대한 사상 초유의 특검으로 번졌다. 이번 삼성특검법 통과로 대선정국은 물론 재계와 경제계 전반에 커다란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그룹이란 경제적 ‘성역’에 대한 전면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거부권 행사 없이 특검법을 공포하면 20일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특검팀이 가동돼 이르면 대선 직후부터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특검법 무슨 내용 담았나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안이 담고 있는 주 내용은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다. 재판과정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및 수사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에버랜드와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발행 △삼성SDS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 △e삼성 회사지분거래 등 4건의 고소·고발사건을 수사범위에 넣었다.
특히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에 대한 수사범위는 재판과정에서의 불법행위의혹과 수사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고소 및 고발 사건으로 한정됐다.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의혹과 관련, 비자금을 만든 경위와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과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 등 일체의 뇌물관련 금품제공사건을 수사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한나라당이 요구해온 ‘당선 축하금’이란 용어를 제안이유에 담아 2002년 대선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축하금 수수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법은 또 파견검사는 3인 그대로 두되 파견공무원은 당초 50인에서 40인으로, 또 특별수사관은 40인에서 30인으로 줄였다.
수사기간은 임명 뒤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장 105일로 정해졌다.
청와대ㆍ법무부 ‘특검’ 반대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이번 특검법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이용철 전 비서관의 ‘삼성 현찰 박치기’ 로비 시도 폭로 등으로 특검법 통과가 가시화 되는 동안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이유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던 날도 청와대는 공식입장 밝히는 것을 자제했다. 하지만 특검법이 정부로 넘어오는 단계쯤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법률안 자체에 대한 재검토와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특검법안을 연계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며 거부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나와 “특검법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포함돼 있다. 재검토를 요청한다”며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따라서 법무부의 특검 법안 반대 입장과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 특검이 제대로 이뤄질 지 여부는 안개 속이다.
다만 이번 특검이 82.01%란 압도적 찬성을 얻어냄에 따라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는 적잖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어려울 때 특검법 통과라니”
국회 본회의 특검법 통과로 당사자인 삼성그룹의 곤혹스러움은 극에 달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이날 공식입장을 자제했다.
삼성은 11월 22일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경영환경이 어려운 때 특검을 한다니 안타깝다. 내년 경영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삼성은 사태 초기만 해도 김 변호사 폭로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주장이다. 김 변호사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태가 단순 의혹 제기와 폭로 수준에서 예상외로 방대한 특검으로 발전하자 별다른 대책을 찾지 못해왔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특검이 이뤄진다면 비자금, 로비의혹 등으로 포괄적인데다 조사기간도 길어 삼성그룹으로선 경영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삼성엔 ‘안기부 X파일 사건’을 넘어서는 1987년 이건희 회장 취임 후 최대 위기가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장익창 sanbada@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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