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재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공개한 ‘10억원 이상 추징금 미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재산국외도피에 따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3조356억원을 미납했다. 김 전 회장의 미납 추징금 23조356억원은 10월 현재 전체 추징금 23조6652억원 가운데 93.4%에 해당하는 액수로서 미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 고액 미납자는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비자금 관리를 담당했던 김종은씨로 1964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450만원만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전두환 전대통령은 2205억원의 추징금 가운데 532억원만 납부해 미납액 1672억원으로 거액 미납자 3위에 올랐고, 특가법상 관세위반 혐의로 추징금을 선고받고 1280억원을 미납중인 정태철씨가 4위를 차지했다.
노태우 전대통령은 추징금 2628억원 가운데 80%가량을 납부하고 515억원을 미납한 상태로 고액 체납액 순위 8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 2003년 농·축협 비리로 특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거액의 추징금을 받은 김준식씨가 965억원을, 96년 금괴밀수로 특가법상 관세위반 혐의를 받은 박치석씨가 757억원을, 지난 4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의 김세환씨가 520억원을 각각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지영 pjy0925@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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