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군 장병의 자살위험성과 우울증 등 정신건강이 위험수준으로 병영생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국방위원회 소속 정종섭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동구 갑)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장병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자살위험성과 우울증이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015년부터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투력 보존을 위해 육체건강 뿐 아니라 정신건강을 점검하는 실태조사를 매년하고 있다.
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자살위험성’은 2015년 8.7%에서 2016년 9.3%로 높아졌고, ‘우울증’의 경우도 2015년 23.4%에서 2016년 27.2%로 증가 추세였다.
해군은 ‘자살위험성’은 2015년 6.9%에서 2016년 9.5%, 2017년 10.2%로 높아졌고, ‘우울증’은 2015년 19.7%에서 2016년 27.6%로 대폭 높아졌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헌병)가 장병 고충상담을 위해 마련한 국방헬프콜(☏1303) 상담현황을 보면 ‘복무 부적응’ 상담이 작년 3만건을 넘어 2015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종섭 의원은 “군(軍) 내 우울증, 자살위험군 병사에 대한 본질적인 개선이 노력 필요하다”면서, “저출산으로 인해 매년 병력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능력 뿐 아니라, 정신건강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법률이 개정돼 2015년부터 국방부장관에게 정신건강 실태조사 의무가 부여되었음에도 군 수뇌부는 별다른 조치없이 손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해결책으로 “현재 연대별로 1개씩 운영 중인 ‘병영생활 상담관’을 대대급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대대급에서부터 장병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