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17개 광역시도가 받지 못해 포기한 지방세금이 지난 5년간 3조90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결손처리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못 받은 지방세액이 3조9644억 원에 달해 연간 약 8000억 원의 지방세액이 결손처리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지방세 결손처리액은 ▲2013년 8011억 원 ▲2014년 8819억 원 ▲2015년 6500억 원 ▲2016년 8242억 원 ▲2017년 8072억 원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5년간 총액 기준으로 ▲서울시 1조2046억 원 ▲경기도 1조1299억 원 ▲부산 2237억 원 ▲인천 2054억 원 ▲경상남도 1748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결손처분액이 지난 2013년 1722억 원에서 올해 3063억 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결손처분액을 2704억 원에서 1823억 원까지 감소시킨 경기도와 대조를 이뤘다.
정 의원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결손처리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성실한 대다수의 납세자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된다"며 "고소득 상습체납자를 근절하기 위한 체계적인 회수전략을 새롭게 검토해 조세정의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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