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평화 기류가 감지되면서 국방부가 지난 7월 27일 선보인 ‘국방개혁 2.0’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8일 오후 3시께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청년당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주최 아래 ‘평화파괴의 폭탄 국방개혁 2.0 제거 작전’이 진행됐다.
이들은 국방개혁 2.0을 두고 “(북한을 향해)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역사적인 한반도 평화시대에 군부만 퇴행하고 있다. 종전선언을 앞둔 결정적인 국면에서 군사 적폐를 몰아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행사는 집회의 목적을 띠고 있으나 다소 가벼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예정 시간보다 10분 정도 지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김한성 대표의 사회로 순서가 이어졌다.
먼저 참가자들은 “다 같이 소풍 온 거니 가자 통일로!를 외치고 시작하겠다”는 김 대표의 말에 맞춰 구호를 외친 뒤 ‘가자 통일로’라는 노래에 맞춰 율동을 선보였다. 이후 ‘국방개혁 2.0’이라 적힌 폭탄을 가지고 ‘폭탄돌리기’를 하며 발언권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발언은 ▲청년당 권오민 대표 ▲‘바르게보는세상 시선’ 김수현 회원 ▲청춘의지성 이나현 대표가 맡았다.
권 대표는 “(지난번)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방개혁 2.0’을 바라보면 ‘4·27 선언’과 9월 평양(에서 치러진 남북)공동선언에 역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입체 기동 작전과 3축 체계 등을 예로 들었다.
3축 체계란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뜻한다.
뒤이어 김 씨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전했다. 그는 국방개혁 2.0을 위시한 국방부의 주요 계획을 두고 “북한을 주적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문점 선언과도 대치된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평화의 새 시대를 함께하겠다는 행보를 국제사회에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언은 ‘청춘의지성’ 이 대표가 맡았다. 청춘의 지성은 20대 대학생 동아리 연합 단체로, 30여개의 동아리가 속해있다.
그는 “국방개혁 2.0은 현 정세와 엇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국민의 명령이란 국방개혁 2.0 실행이 아닌 평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기무사에 대한 진상을 하루 빨리 밝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시위 후 이 대표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치러진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국방부가) 계속해서 평화로 가는 길보다는 평화에 역행하는 면모를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국방부 내 적폐 청산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군부 적폐가 제대로 청산될 때까지 대학생들이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평화통일 폭탄 국방개혁 2.0 제거하라” “문재인 정부는 군부적폐 청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