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 측이 인가를 받지 않고 열람ㆍ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부 예산 관련 자료 규모가 기획재정부 발표보다 8배 이상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심 의원실 측에서 자료를 내려받기(다운로드)한 정확한 규모와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유출 경로의 불법성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10월 4일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는 지난 9월 21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심 의원 보좌관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비교ㆍ분석해 보니 심 의원실 측에서 빼간 자료가 800만 건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유출 건수는 해당 부처ㆍ일시ㆍ장소ㆍ액수 등 엑셀 프로그램 파일 한 행에 기재된 내용을 한 건으로 셈했다.
확인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은 상황이라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심 의원실 측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OLAP에 장애가 발생한 정황도 확인됐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특정 목적의 자료를 열람하고 내려 받았다기보다 무차별적으로 자료를 획득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 측의 무단 유출을 주장하며 불법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유출된 자료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17일 기재부는 심재철 의원실은 지난 9월5일부터 12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한국재정정보원 재정분석시스템에서 약 190회 가량(약 48만건) 자료를 다운받았다고 했다.
이어 심 의원이 빼내간 정보를 수 차례에 걸쳐 잇달아 공개하자 심 의원을 고발할 때는 다운로드된 정보 건수가 ‘100만건 + α’라고 주장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고발 당시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 48만건으로 봤고, 이후 재정정보원 확인 과정에서 100만건 정도까지 추정됐다”며 “심 의원실 측에서 190회 다운로드 받았고 한 번에 몇 건 다운로드 받았는지는 검찰 수사로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에 참여했던 정보기술(IT) 전문가가 “보안관리 문제가 사건의 핵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디브레인 자문위원을 맡은 공로로 2014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최용락(60) 컴퓨터학 박사는 지난 3일 디브레인을 예산 집행 정보의 창고에 비유했다.
그는 한 일간지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 나왔느냐가 이번 문제의 쟁점”이라며 “그런데 심 의원에게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공식 자격이 있는 이상 나는 시건장치를 따로 마련해 중요한 물건을 숨겨놓지 않은 창고지기(기획재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