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결가 진보진영이 국회에 대거 진출하면서 각종 개혁입법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선거기간 동안 국민소환제와 불법정치자금 환수특별법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도 “국민은 ‘미래를 향한 전진’을 선택했다”며 “무엇보다 불신받는 국회를 국민의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남북국회 회담 추진과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제한, 불법 정치자금 국고환수특별법 제정과 500만원 이상 불법정치자금 수수자에 대한 기소 의무화 등 각종 정치개혁안을 이미 추진중이거나 추진방침을 밝힌 상태다. 여기에 민주노동당은 이라크 파병철회,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의 공조가능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여소야대’의 16대 국회에서 무산된 각종 개혁법안들도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 개정·폐지, 정기간행물법,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안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민노당은 정책과 노선, 당운영 시스템 면에서 기존 정당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유세 도입, 국립대 통합과 서울대 폐지 등 혁신적 개혁정책도 17대 국회에서 다뤄질 사안들이다.또한 3만여명의 진성당원에 의해 당내 주요결졍과 공직후보자 선출이 이뤄지는 민노당의 운영시스템은 다른 정당의 운영체제에도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목촌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