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광주 하헌식 기자] 광주시가 상업지역 고층 주상아파트의 층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시청 2층 무등홀에서 광주다운 도시 회복을 위한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상업지역에 고층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이 들어서면서 일조권과 교통난·교육시설 부족 등 도시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관련 대학교수들과 시민단체, 건축사, 건설사 대표 등이 토론에 참석해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이날 질문 또는 의견에 나선 시민들은 “규제보다는 시장경제에 맡겨 위치와 교통여건, 교육 환경 등을 보고 소비자가 판단하게 하자”는 등의 의견이 주로 제시됐다.
 
특히, 광주시 담당실무자 및 일부 토론자의 “상업지역내에 고층 주상복합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교통난, 학교시설 부족, 상업 기능 위축, 도시 경관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에 대해 방청하던 한 시민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발상”이라면서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현재 광주에 주상복합이 들어서고 있는 상업지역은 명분만 상업지역일뿐 행정, 주거, 업무, 상권 등 그 기능은 상실하고 오히려 숙박시설, 유흥가 등으로 방치되고 고립되어 있던 지역이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한 시민은 “도시의 진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대 도시가 수직화, 초고층화로 나아가면서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이는 것은 세계적인 대세다”며 “결국 시의 도로 구획별 사설 높이 제한 부활과 용적률 규제 조치는 행정 편의적 규제일 뿐이며, 도시의 미관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의 역행”하는 처사라고 역설했다.
 
이곳에 참석한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침체된 경기 속에 건설업체도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규제마저 강화되면 광주지역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던 건설업체는 일할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고용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에서는 상업·준 주거 규제를 풀어 서울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신규공급 한계를 극복하고 실수요 선호 지역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도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가 최근 서울 시내 상업 지역과 준주거 지역, 그린벨트 등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을 포함한 전방위적 공급 대책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조만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려는 광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하헌식 기자 hhs51510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