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전경련이 삼성과 관련된 사안마다 나서서 이익을 대변하자 일부에선 전경련을 ‘삼경련’이라고 빈정거리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위원장(한성대 교수)은 ‘GE 사례를 보면, 삼성의 금융 지배 및 금융을 통한 산업 지배는 문제될 것이 없으며, 오히려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권장되어야 할 새로운 국제적 추세다’라는 서울여대 이종욱 교수의
이종욱 교수삼성카드 에버랜드 지분 소유 문제 없어
서울여대 이종욱 교수는 지난해 12월 8일
GE의 전체 수익구성을 살펴보면 금융부문의 비중이 크게 두드러진다. GE는 사업부문별 수익에서 금융부문이 42%(기업금융 및 소비자금융 33%, 보험 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GE는 금융회사”라며 “특히 GE의 계열사인 GE캐피털은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 신흥시장뿐 아니라 서유럽의 독일에서도 소매금융에 진출하는 등 금융산업 진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GE캐피털은 특히 동구권에서 가계수표 발행, 요구불예금과 저축예금 등 은행업무 부문에 진출해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 세계 최대 금융기관의 하나인 시티그룹보다 자산 및 점포수가 많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취약한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출이 필요하다. WEF와 IMD가 평가한 한국의 금융산업 경쟁력은 세계 27-29위에 불과한 실정. 더구나 세계 거대 금융기업들이 규모와 영역을 급속도로 확대해 가고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 국내의 금융산업은 해외 점포수 축소로 국내영업에 치중하여 국제경쟁력이 크게 저하되었다. 따라서 제조업에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경험을 금융업에도 접목시킬 수 있도록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출이 필요하다는 것.
이종욱 교수는 “여신전문기관으로서 GE캐피털이 동구 체제 전환국가 및 독일에서 금융 산업에 진출한 사례를 고려해 볼 때, 여신전문기관인 삼성카드의 삼성 에버랜드 주식소유를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여신전문 금융기관들의 금융기관 인수는 GE캐피털뿐만 아니다. 외환위기 이후 미국의 뉴브리지 캐피털은 제일은행을, 칼라일펀드는 한미은행을 인수한 후 매각하여 막대한 차익을 실현하였다. 중국에서도 골드만 삭스 컨소시엄이 공상은행 지분 10%를 30억달러에 인수하고 RBS 컨소시엄이 중국은행 지분 10%를 31억 달러에 인수하는 등 금융산업에 진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을 고려할 때, 은행도 아닌 삼성카드의 삼성 에버랜드 주식소유에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종욱 교수의 보고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산업자본인 GE가 헝가리 등 동구국가에서 씨티그룹에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은행업에 진출하고 있는데, 삼성카드가 삼성에버랜드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것이다.
김상조 교수삼성이익 대변하는 왜곡 보고서
김상조(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한성대 교수)는 이종욱 교수의 전경련이 용역의뢰한 보고서가 현실을 왜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김상조 교수는 “GE는 90년대 이후 잭 웰치 회장의 리더십 아래 적극적인 사업구조 재편을 단행했다. 그 결과 발전설비, 우주항공 등 전통적인 제조업부문에 비해 금융부문이 급속히 성장했다. GE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할 때, 금융부문의 자산 비중은 전체의 80%, 수익기여도는 거의 50%에 육박한다. 이종욱 교수가 지적했듯 GE는 산업자본이라기보다는 금융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4월 현재 삼성그룹 9개 금융계열사의 총자산은 117.6조원으로 그룹 전체의 총자산 209.1조원의 56.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GE가 금융자본이라면, 삼성도 금융자본이다”라고 반론을 제기했다.그러나 GE와 삼성은 소유구조가 다르다는 것. GE그룹은 지주회사인 GE만이 상장되어 있을 뿐, 나머지 계열회사들은 거의 예외 없이 100% 지분의 완전자회사로 되어 있다.
GE그룹의 금융부문을 총괄하는 중간지주회사인 GECS(General Electric Capital Service)는 GE가 100% 출자한 자회사이며, 그 산하에 있는 GE 캐피털 등의 금융회사들 역시 모두 100% 지분의 자회사 형태로 존재한다. 제조업부문 자회사들도 마찬가지. GE그룹 내에 제조업부문과 금융부문이 공존한다고 하더라도, 금융자회사가 제조업부문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일은 없다. 금융자회사가 대출이나 회사채 인수 등의 형태로 제조업부문 계열회사에 자금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런 행태는 그룹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김상조 교수는 “반면 삼성그룹은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금산법 24조 위반 문제, 그리고 삼성에버랜드의 CB 발행 및 금융지주회사 문제 등 GE와는 전혀 다르다. 그런데, 어찌 이종욱 교수와 전경련은 ‘GE 사례를 들어’ 삼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가? 삼성이 본사를 미국으로 옮긴다면, 지금과 같은 소유구조는 단 한순간도 유지될 수 없다”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이종욱 교수의 보고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원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원칙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수단은 소유규제와 업무영역규제이다. ‘소유규제’는 산업자본이 금융기관, 특히 은행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동일인의 주식 소유한도나 대주주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모든 나라는 법률적으로나 관행적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가마다 소유규제나 업무영역규제의 구체적인 형태나 강도가 다르다. 이런 규제는 미국의 은행업에서 가장 강력한 형태로 작동하고 있는 반면, 유럽대륙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
이런 유럽대륙국가의 금융구조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미국의 보험산업에는 사전적 금지방식에 의한 소유규제나 업무영역규제가 없다. 미국의 MetLife나 Prudential과 같은 보험회사들이 삼성생명처럼 산업자본을 계열회사로 지배하지는 않는다. 미국의 보험산업에는 소유규제와 업무영역규제는 없지만, 엄격한 자산운용규제를 하고 있다.김상조 교수는 “삼성생명이나 삼성카드가 미국으로 본사를 옮긴다면 소유규제나 업무영역규제를 따질 것도 없이 자산운용규제 위반이나 충실의무 위반으로 무더기 행정제재와 소송에 직면할 것이다. 삼성의 금융계열사는 한국에서 영업하는 것을 엄청난 특혜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근 한국경제의 대안적 모델로서 스웨덴 등의 북구3개국이 많이 거론된다. 그 중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의 경우 제조기업과 금융기관을 동시에 지배하고 있으나, 이들이 상호간에 교차출자하지는 않는다.
즉 금융을 통해 산업을 지배하지는 않는다. 또한 노르웨이의 경우 금융기관 소유에 대해 아주 간명한 원칙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100% 소유(완전자회사) 아니면 10% 미만 소유(독립적 관계)만 가능하다는 것.김상조 교수는 “순환출자 구조의 삼성이 유럽에 가면 지금의 소유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면서 “요즘 금산법과 관련해서 삼성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의 노력이 눈물겹다. 왜 다른 재벌들조차 전경련을 ‘삼경련’이라고 빈정거리는지 가히 그 이유를 알만 하다. <삼성전자가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위협에 직면해 있다>와
#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설 전 귀국예정 삼성그룹 “사장단·임원인사는 12일에 예정대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귀국이 당초 이번 주말에서 이달 하순으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관계자는 지난 5일 “언론에서 이 회장이 생일(1월 9일)과 ‘자랑스러운 삼성인상’ 시상식(1월9일) 참석 및 사장단 인사를 위해 7일쯤 귀국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이건희 회장의 귀국 연기 배경에 대해 특별히 건강이 악화된 것은 아니지만 신년 구상에 시간이 더 필요해 귀국을 연기했다는 것.국내 정황상 X-파일 사건과 에버랜드 전환사채 등이 현재 수면에 가라앉아 잠잠해졌지만 이건희 회장이 귀국할 경우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을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당장 이 회장이 귀국하더라도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을 바로 불러 조사해야 할 정도로 수사가 무르익지 않은데다 대기업 총수인 그가 도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 ‘X파일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검찰이 이 회장을 출금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였다”면서 “이제라도 이 회장이 귀국하면 출금한 뒤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부담스러워 조심스럽게 귀국일정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 재계의 분석이다. 삼성이 밝힌 대로 1~2주 내 이 회장의 귀국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전제할 때, 이 회장은 1월말 정도 귀국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검찰이 최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과 관련해 “한달 뒤쯤 이건희·이재용씨 부자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 또한 부담이 크다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의 귀국을 이달 말로 잡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이건희 회장은 다음달 10일부터 개막되는 토리노 동계올림픽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으로 참석해야 한다. 해외에 머물다 참석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아 우선 귀국한 뒤 출국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이 회장의 귀국이 연기됨에 따라 당분간은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이 2주일에 한번 꼴로 출국해 이 회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각종 현안들에 관해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삼성측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사장단 및 임원인사 등 주요 경영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경호 news0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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