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003년에는 이해찬 국무총리(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와 박관용 전 국회의장까지 나서 사설 정보지의 단속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설 정보지’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호들갑을 떠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설 정보지의 폐해가 이미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게 정부측의 단속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검찰의 기획수사 형식으로 단속이 진행됐기 때문에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면서 “사설 정보지가 개인 명예는 물론, 기업 신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무-정통부-국세청과 연계해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미 전국 18개 검찰청과 248개 경찰서에 ‘허위정보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도 신고를 접수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허위정보 유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를 벌여 발본색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설 정보지 단속을 위한 특별수사팀을 구성중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사직 당국 관계자는 “현재 영등포, 강남, 마포 등 일선 경찰서로부터 유능한 인물을 차출하고 있다. 실적이 좋으면 1개급 특진을 공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유례없는 단속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A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증권가의 ‘~카더라 통신’에 시달린 A씨가 사설 정보지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지시했다는 것이 골자. 실제 증권가에서는 그동안 A씨의 여자관계를 언급한 음해성 루머가 나돌았다. A씨가 내연녀 문제로 정권 핵심에서 멀어졌고, A씨가 매우 상심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등 수위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결국 각종 루머에 시달린 A씨가 사설 정보지에 대한 단속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자 사설 정보업체는 물론이고, 기업체 정보담당자들도 비상이 걸렸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하는 등 정부 수사에 대비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물론 일부의 경우 정부의 집중 단속 결과에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한 사설 정보업체 관계자는 “정보지에 대한 정부의 단속은 이번 한번만이 아니다”면서 “전시용으로 몇 개 업체를 단속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가 담화문을 발표하기 직전 유포된 증시 찌라시에도 이미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실려 이었다. 자신들을 단속하려는 중요 정보를 이미 입수하고 문단속을 시킨 것이다. 또다른 사설 정보업체 관계자도 “지금까지 수사기관에 적발됐다는 소리는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정부의 단속 의지를 감지하고 채널을 닫은 상태라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이석 suk@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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