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추진하는 ‘소디스 사업’은 고객의 동의하에 수집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단체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것을 막고, 수익의 일부를 고객과 사회에 돌려주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다.KT가 소디스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배경은 2,160여만 명에 이르는 유선전화와 600만명에 달하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DB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일각에서는“KT가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개인정보를 이용, 수익을 올리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KT측은 “고객 동의를 전제로 최소한의 정보만을 업체에 제공한다”며 “수익의 15%는 고객의 통신비 할인, 5%는 사회 공헌으로 환원된다”고 설명했다.여기에‘개인정보 침해’논란도 거세다. 지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다.자민련 류근찬 의원은 국감에서 “KT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입자들에게서 서비스로 얻을 수 있는 혜택뿐만 아니라 불편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지를 했는지에 의구심이 든다”며 “또 KT가 개인정보 보호 장치는 철저히 준비했는가에 대해서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또 강성종 의원도 “소디스 사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명했다.여기에 시민단체와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도 소디스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와 정통부에서는 가입절차 및 약관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통부 등에서는 ‘개인정보 제공 절차’와 ‘불공정한 약관’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현재 소디스회원 가입시 자기 정보가 어떤 기업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다. KT측은 “회원으로 가입하면 자신의 정보제공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개인정보 동의 및 제 3자 제공 관련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규정에는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업체의 이름과 목적, 정보제공 내용 등을 명시’토록 하고 있다.그러나 KT는 고객동의를 얻었고, 홈페이지를 통해 포괄적으로 정보제공업체(600여개) 이름을 밝혔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즉 KT는 “‘회원 가입시’소디스 사업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특히 KT는 ‘제 3자 정보제공절차’에 대해 “나중에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 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며 “또 나중에 원치 않는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즉 ‘제 3자에게 정보제공을 할 경우’정통부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사전 고지’를 주장한 반면, KT측은 ‘사후에 고지하고, 취소도 가능한 만큼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주장인 것이다.이런 KT측의 주장에 대해 정통부는 최근 “개인 정보의 동의 방법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절차 등의 측면에서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 추진시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를 정해, 이를 고지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정통부 관계자는 “KT의 소디스 사업 추진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미에서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KT관계자는 “현재 기업에 소디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 이에 앞으로 정통부와 협의, 문제가 있다면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일각에서는 소디스의 약관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약관의 내용 중에는 ‘KT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고객으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도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회원 가입자가 소디스에 접속해 제공한 정보를 어디에 사용하든 KT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하성 haha7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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