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구 등 지방 6대 도시에 이어 수도권지역도 분양권 전매 금지 완화 조치가 내려질지 주목된다.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주택가격 안정기조의 큰 틀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게 참여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집값을 잡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던 상황에서 모든 규제를 한꺼번에 풀 경우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게 된다는 게 현정부의 고민”이라며 “이 때문에 우선 일부 지방도시에 대해 분양권 전매 금지를 완화하는 해법을 찾게 됐다”고 털어놨다.그는 “하지만 이번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활성화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그 대상 지역을 점차 넓혀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이르면 내년 3~4월경 서울 강남권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 완화 조치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이는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일부지방도시에 대한 이번 완화조치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주택산업연구원의 장성수 박사는 “이번 조치로 해당지역의 주택건설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내년부터 점차 수도권 지역으로 해제 범위를 넓혀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하지만 서울 강남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강남권까지 완화조치를 단행하게 되면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열풍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김원군 부동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