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하듯이 작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유럽연합국 15개국이 제기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할 때에도 한국 정부는 불참이라는 어이없는 국가 인권 외교의 치욕의 역사를 남긴 적이 있고, 금년 4월에 있을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도 정부는 이들의 뜻을 따라 여전히 기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급진 단체들이 북한자유화법안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법안이 북한체제의 붕괴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의 주장은 어떻게든 김정일 체제를 유지 시켜야 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민주화나 북한체제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 굶주림보다 김정일 정치체제가 유지 되어야 하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질병과 고문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의 인권이나 운명 보다 김정일의 독재체제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20일과 21일 각각 상원과 하원에 발의된 북한자유화법안(North Korea Freedom Act of 2003)입법은 금년 6월 의회 통과를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이들 법안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친북급진세력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일까.먼저 이 법안의 취지를 살펴보면 “북한의 인권, 민주주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한반도 전역의 안전보장과 더욱 평화로운 세계 환경과 기타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며, 법안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첫째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과 그 관련 기술의 개발·판매·이전의 중단에 있고, 둘째는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지원, 셋째는 유엔정신에 입각한 북한의 인권신장 에 두고 있다. 이 법안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5억6천200만 달러(약 6,000억원)의 예산 할당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첫째 북한에 대한 인권 촉진과 인도적 지원, 북한인권청문회개최를 위해 4억 달러, 둘째 탈북난민지원과 난민촌건설 지원 1억 달러, 셋째 북한내 라디오보급을 위해 4,400만 달러, 넷째 미국, 한국, 일본 내 북한인권관련 NGO지원 800만 달러, 다섯째 북한내 민주화 실현을 위해 400만 달러 등이다.금년 6월 미국 의회통과를 목표로 4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북한자유화법안에 담긴 이상과 염원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이제 북한 땅에 그 보다 더 절묘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인권실현과 민주화의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문제를 포함한 모든 군사적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 아닌가. 평양에는 이제야 봄바람이 부는가 보다. 자유와 민주와 평화의 꽃이 피려는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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